소설을 연극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저작권의 보호 기간과 2차적저작물작성권-

공정한 저작권 계약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계약을 체결해야 할까?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공정한 저작권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저작권 계약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저작권법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자.

글. 김인혜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정거래지원팀 변호사


Q 유명 대하소설을 연극으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작가는 이미 수년 전 사망한 상황입니다. 누구와 어떠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까요?

■ ‘2차적저작물작성권’이란 무엇인가요?
■ 저작권의 보호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 누구와 어떠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까요?

A1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기존의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등의 방법으로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이다.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22조). 2차적저작물이란 기존의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 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하는 창작물을 말한다. 그리고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과 함께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지분권이다.
질의자의 경우와 같이 소설을 원작으로 하여 이를 연극의 형태로 변형하여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설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A2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까지 보호된다.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고,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되는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사망과 동시에 보호기간은 종료된다. 다만, 저작자의 사망 후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도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수 있는 행위는 금지된다(저작권법 제14조 제2항).
한편 저작재산권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한다(저작권법 제39조 제1항). 저작물의 보호 기간은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계산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10년에 10. 1.에 저작자가 사망하였다면 2011년 1월 1일부터 보호 기간을 계산하게 되어 그로부터 70년 후인 2080년 12. 31.까지 저작물은 보호된다. 질의자의 경우 해당 소설의 저작재산권의 보호 기간은 작가가 사망한 해의 익년부터 70년까지이고, 소설의 작가는 수년 전 사망하였을 뿐이므로 여전히 소설의 저작재산권은 보호된다.

A3 질의자는 소설 작가의 상속인과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대한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타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고,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를 가진다. 질의자는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연극을 제작하여 이용하고자 하므로, 저작권자로부터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현재 대하소설의 저작재산권은 보호되므로, 질의자는 해당 소설을 연극 공연으로 제작하기 위해서는 저작재산권자인 작가의 상속인과 2차적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에서 배포하고 있는 이용허락 표준계약서를 참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