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과 저작권

공정한 저작권 계약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계약을 체결해야 할까?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공정한 저작권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저작권 계약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저작권법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자.

글. 고재린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정거래지원팀 변호사


Q ○○문학상 공모전에 응모하려고 하는데, 공모전 요강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입상작에 대한 권리를 주최 측에서 가져가거나 마음대로 변형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불공정한 것 아닌가요?

▪입상작에 대한 권리는 5년간 주최 측이 갖는다.
▪공모전 주최 측은 입상작을 2차적저작물로 수정하거나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A1 주최 측에 저작권을 양도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양측 간에 별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

입상작에 대한 권리는 공모전 주최 측이 갖는다는 내용은 입상작에 대한 권리를 공모전 주최 측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공모전 입상작의 저작권은 창작자인 입상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며(저작권법 제10조), 공모전 주최 측이 양도받을 수 있 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에 한정된다. 저작권이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 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양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저작권법 제 14조 제1항).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공모전 주최 측이 입상 작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체나 일부를 취득하려면 입상작 발표 후 해당 응모자와 별도 합의를 해야 한다. 따라서 공모전 주최 측이 입상작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전체나 일부를 양수하는 것 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고지하고 있는 공모전 요강은 불공 정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다.

A2 주최 측에서 입상작을 2차적저작물로 이용하려면 응모자로부터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공모전 주최 측에서 입상작을 이용하려면 공모전 요강에서 이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공모전 요 강에서 공모전 개최 목적이나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적정한 범위 내에서의 이용을 명확히 고지하는 경우, 해당 요강은 불 공정하다고 판단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공모전 주최 측이 입상작을 창작적으로 변형하여 이용 하려면 입상자로부터 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 작성 등에 관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공모전 주최 측은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 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과 같이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의 예외에 해당 하는 범위 내에서만 저작물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주 최 측에서 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문제 가 될 수 있다(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 준수 필요성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14년 건전한 공모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에서는 공모전 응모작의 저작권 귀속, 이용허락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공모전을 개최하려는 주체가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을 준수함으로써 공모전 관련 분야의 공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