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저작권 교육활성화의
기틀을다지다 교육기관 전담 ‘저작권 전문가 양성 연수’ 실시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1월 14일부터 17일까지 경주에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정보원)과 공동으로 교육기관 저작권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전문교원」(교육기관 전담 저작권 전문가) 양성 연수를 실시했다. 동 연수는 교육기관 저작권 강사 부족을 해결하고, 학교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저작권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육기관 저작권 교육 활성화의 기틀을 다지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_ 편집실


지난 1월 14일부터 17일에 걸쳐 진행된 이번 연수에서는 2019년 초급과정 이수자(교육청 추천)를 대상으로 중급과정이 진행되었다. 중급과정은 저작권 법제연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한국저작권법학회 최경수 회장, 위원회 김현철 전문위원)를 강사로 하여 연수자의 전문성을 심화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위원회는 초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이후 중급과정부터 정식으로 공동주관하여 참여하고 있다. 17개 시·도교육청 추천으로 구성된 총 48명의 권역별 참가자가 초급·중급·고급과정까지 마치고 나면 위원회와 정보원 공통의 지역별 저작권 전문교원으로 관리된다.
교육계는 상당 기간 동안 소프트웨어, 이미지, 시험문제 등 다양한 저작권 문제를 겪어 오며 폰트 저작권 문제 대응에 고심해 왔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의 문화의 기본소양으로서 저작권 인식과 역량은 학교 교육의 중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에서 저작권 교육 및 학생 지도 측면에서도 교육계의 저작권 전문가 양성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이는 교육과정에서도 드러난다. 교육부의 2015 교육과정은 자기성찰·계발, 지식·정보 활용, 비판·창의사고, 문화향유, 의사소통, 공동체·대인관계 등 6가지를 핵심 역량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 지식·정보 활용 역량과 비판·창의사고 역량은 저작권 인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저작권 또는 지식재산은 도덕·윤리, 실과, 국어, 정보, 기술가정 등 개별 교과의 내용 요소 또는 성취 기준상 다루어지고 있으며, 범교과 학습주제로서도 의미가 적지 않다.
교육기관 전담 ‘저작권 전문가 양성 연수’는 교육현장의 저작권 문제 해결과 동시에 학교에서의 저작권 교육 확대 및 체계화를 위해 교육계의 저작권 전문교원 양성, 교원 대상 직무연수 및 교육기관 대상 특강 등 확대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향후 문화체육관광부는 위원회, 정보원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참여하는 ‘저작권 교육 협의회’를 구성하여 학교 저작권 교육을 위한 협의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보원의 박혜자 원장은 “최근 저작권 분쟁 증가로 교육기관의 올바른 저작권 이해와 전달 교육이 시급해 적극적으로 연수를 운영하고, 학교 현장 곳곳에 양질의 저작권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