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문화

세계 속 저작권

“생성형 AI 창작물, 저작권법 보호 대상 아니다”

글 장민기 한국저작권위원회 국제통상협력팀 선임연구원

“인공지능은 인간이 아냐. 그래서 인공지능 창작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어.”
저작권법의 근간이 되는 상식처럼 통용되는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념은 절대적인 것일까?
인공지능, 그 새로운 영역에 대한 美 연방법원의 판결 내용을 살펴보고, 사건이 시사하는 바를 생각해본다.

들어가며

(대상 판결 이미지)
“A Recent Entrance to Paradise”, Stephen Thaler/Creativity Machine

원숭이가 촬영한 셀프 카메라 사진은 인간이 창작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법상 보호될 수 없다. 이는 2014년, 美 저작권청이 실무 개요서에 예시로 추가한 이래,¹ 전 세계적으로 저작물의 요건을 설명할 때 자주 인용되고 있다. 지난 2019년, 美 저작권청은 인공지능(AI)에 의해 자동으로 생성된 예술적 창작물에 대해, ‘인간이 창작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저작권 등록을 거절했다. 원숭이에 이어, 인공지능 역시 인간이 아니므로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등록 신청자 스티븐 탈러(Stephen Thaler)는 저작권청의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8월,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저작권청의 거절 결정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² 아래에서는 인간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된 창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美 법원의 판결 내용을 살펴본다.

생성형 AI 창작물 등록 신청과 美 저작권청의 거절

이 사건 원고인 스티븐 탈러(이하 ‘탈러’)는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Creativity Machine’을 개발하였고, 해당 프로그램은 ‘A Recent Entrance to Paradise(이하 ‘이 사건 작품’이라고 한다)’라는 미술작품을 창작하였다. 본 작품은 프로그램 개발자의 개입 없이 프로그램이 독자적으로 창작한 작품이다. 탈러는 이 사건 작품을 美 저작권청에 업무상저작물(work made for hire)로 등록 신청하면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Creativity Machine을 저작자(author)로, 자신을 저작권 청구인(copyright claimant)으로 기재하고 저작권 취득 사유를 ‘프로그램 소유자(ownership)’로 기재하였다.³

이에 대해 美 저작권청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요소는 저작물 보호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이 사건 작품은 “인간이 저작자일 것(human authorship)”이라는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등록을 거절하였다.⁴ 본 결정에 대해, 탈러는 美 저작권법이 ‘저작자’를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인공지능 또한 저작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저작자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 경우 저작권은 인공지능 소유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반론하면서 사법적 판단을 위해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美 연방지법의 저작권 보호 불가 판단 근거는?

본 사건의 쟁점은 인간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에 의해 독자적으로 생성된 창작물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법원은 우선, 저작권이 새로운 창작 도구나 미디어 발전을 고려하여 시대 변화를 수용하고 있으나, 그 근간에는 인간의 창작성이 보호의 핵심이라는 일관된 사상이 자리 잡고 있다면서, 사진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된 과거의 사례를 언급하였다.

예컨대 사로니(Sarony) 사건⁵에서 美 연방대법원은, 사진은 단지 기계 장치 앞에 있는 현상을 복제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사진 작가가 피사체에 포즈를 취하게 하고, 의상이나 휘장, 기타 장신구를 선택·배열하며, 빛의 양과 명암을 조절하는 등 전체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정신적 창작성을 투영한다는 개념이 정립된 후 비로소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즉, 인간의 개입과 창작적 기여는 새로운 유형의 창작물이 보호 범위에 포섭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본 사건과 같이 인간의 손을 거치지 않고 작동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술로 생성된 창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의 보호 범위가 확대된 적이 없다면서, ‘인간이 창작한 것’ 요건은 저작권의 기본 요소라고 하였다.

한편, 美 저작권법이 ‘저작자’를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AI 또한 요건을 충족하면 저작자가 될 수 있다는 탈러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美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을 “현재 알려져 있거나 향후 개발될 유형의 표현 매체에 고정된 저작물...(중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⁶ 여기서 유형의 매체에 고정하는 행위는 ‘저작자에 의해 또는 그의 권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바, 저작자는 ‘지적 창작물의 원천이 되는 사람, 즉 화가, 사진작가, 영화제작자 등 예술 작품의 창작자’를 의미하므로, 이러한 지적, 창의적, 예술적 노동 능력을 갖춘 창작자가 있어야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아울러, 지각력 있는 존재가 인간이 아닌 경우에도 그를 ‘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오직 학계의 흥미로운 추측일 뿐이라는 학자의 견해를 인용하며, 설사 저자가 신(神)인 경우에도 인간 개입이 없다면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일축하였다.⁷

시사점

오픈AI, 챗GPT, 미드저니 등을 통해 생성한 인공지능 창작물이 문화예술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그 대상물의 법적 보호 여부가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는 가운데, 본 판결은 美 연방법원이 법적 보호의 경계를 설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인간 개입 없이는 저작권법상 보호를 부정하는 美 저작권청의 일관된 입장에도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예술가들이 인공지능을 창작의 도구로 활용함에 따라 저작권 보호의 새로운 영역에 접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법적 보호 문제는 법·경제·기술 분야 등 사회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의 기본 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상당한 철학적 고찰과 정책적 논의가 기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美 법원이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해 ‘인간의 개입 정도’가 보호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예견한 것은 향후 관련 쟁점을 도출하고 논의의 방향을 설정하는 키포인트가 될 것이다.

1 USCO, 「Compendium of US Copyright Office Practices」, Chapter 300, 313.2(p. 21).
2 Stephen Thaler v. Shira Perlmutter, No. 1:22-cv-01564 (D.D.C. August 18, 2023).
3 美 저작권청의 시각예술저작물 등록 신청서에는 저작자(창작자)와 저작권 청구인(copyright claimant)을 각각 기재하면서, 만일 저작권 청구인이 저작자와 다른 경우 해당 청구인이 저작권을 취득한 방법(예컨대 양도 등)을 간략히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4 美 저작권법상 저작물 창작 시 저작권이 발생하지만(무방식주의),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 저작물을 등록해야 하며, 여기서 저작권 등록이 거절된 경우 해당 저작물은 처음부터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미국에서 저작권 등록은 소 제기 요건임과 동시에 저작권이 창작 시부터 계속하여 존재해왔음을 확인하는 의미를 가진다.
5 Burrow-Giles Lithographic Company v. Sarony, 111 U.S. at 59-60 (1884).
6 17 U.S.C. § 102(a).
7 이는 법원이 Urantia Found. v. Kristen Maaherra, 114 F.3d 955, 958-59 (9th Cir. 1997) 판례를 인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