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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문화

저작권 포커스 1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첫 공식 방문

한국저작권위원회-WIPO, 협력관계 강화에 나서다

글·사진 이아람 한국저작권위원회 국제통상협력팀 선임
지난 9월 12일~13일(스위스 현지시각),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 최병구 위원장이 양일간 세계지식재산기구 본부(스위스 제네바 소재, 이하 ‘WIPO’)를 방문했다.
이는 지난 2월 WIPO 다렌 탕(Daren Tang) 사무총장이 방한하며 이뤄진 뜻깊은 만남에 대한 연장선으로,
이번 방문을 통해 두 기관은 저작권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나눴다.

WIPO 첫 공식 방문에 나선 위원회 최병구 위원장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WIPO의 저작권개발국(Copyright Development Division, 2006), 지재권존중국(Building Respect for IP Division, 2014), 중재조정센터(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2012)와 체결한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협력관계를 이어왔다.
WIPO는 국제연합(UN) 산하의 저작권 및 특허권의 국제 조약인 파리협약과 베른협약의 사무국을 겸하고, 지식재산권에 관한 국제 조약의 제정, 분쟁 조정, 기술 인프라 구축 지원, 각국의 지식재산권 활용 증진 등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는 기구로, 1967년 설립되어 현재 193개의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최 위원장의 WIPO 방문은 위원회 위원장의 공식적인 첫 WIPO 방문으로 다렌 탕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저작권개발국의 가오 항 국장, 저작권아카데미 권규우 국장, 중재조정센터의 이그나시오 데 카스트로 국장 등 WIPO 내 주요 인사들이 직접 환대에 나서 그 중요성을 짐작케 했다.
WIPO의 주요 인사들은 한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그 영향력이 강화되는 데에 한국정부와 위원회의 노력이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들이 다른 많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에서 귀감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다렌 탕 사무총장은 11월에 있을 ‘국립저작권박물관’ 개관 소식에 기뻐하며, 직접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전 세계 최초로 저작권 전문 ‘박물관’이 설립되는 것에 대해 크게 감격하며, 개도국의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한 시설로도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최 위원장과 다렌 탕 사무총장은 ‘자산의 유무, 국적과 나이, 성별을 벗어나 누구나 즐기고 경제적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을 제공해 모두가 저작권을 영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라는 데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최 위원장은 ‘국립저작권박물관’ 건립 이후, 개도국의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한 국제 저작권 교육 학술행사 공동 개최를 제안하며, 학술행사의 구체적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WIPO 아카데미와 함께 협업하기 위한 후속 업무협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다렌 탕 사무총장은 최근 ‘음악 분야 창작자를 위한 멘토십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으며, 최 위원장에게 세계 상업 음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한국의 창작자들이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을 실어줄 것을 청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WIPO 저작권관리국(Copyright Management Division)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11월 중순 WIPO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다렌 탕 사무총장은 끝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의 WIPO 방문은 매우 고무적이다”라며 “한국 저작권 산업의 발전은 WIPO 구성원 모두에게 귀감이 되고 있고, 그 중심에 있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이번 위원장 방문을 계기로, 좀 더 직접적인 교류의 기회가 확대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위원회-WIPO 유대관계 강화로 글로벌 저작권 수준 향상 기대

최 위원장은 다렌 탕 사무총장 예방(禮訪)을 시작으로 WIPO 중재조정센터의 이그나시오 데 카스트로 국장과 만나 우리 저작권자가 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하기 위한 WIPO 중재조정서비스의 국내 홍보 확대에 대한 방안을 협의하였다. 또한, 위원회 전자조정시스템-WIPO 전자소송 플랫폼 간 연계 방안 마련 모색을 통해 우리 저작권자가 해당 시스템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도 함께 나눴다.
WIPO 아카데미의 권규우 국장과는 저작권 교육을 시행하는 각국 정부 기관, 단체 등의 실무 책임자들과 함께 국제적인 저작권 교육 정보교류의 장을 함께 만드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권 국장은 위원회가 실시하는 저작권 교육 사업이 WIPO 아카데미의 사업과 유사점이 매우 많아, 그에 따른 유기적인 협력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이야기하며, 양 기관의 협력이 서로의 장점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왼쪽부터) 최병구 위원장, 다렌 탕 사무총장, 가오 항 저작권개발국장, 이수지 선임담당관

WIPO 저작권개발국 가오 항 국장과는 저작권 개발도상국의 저작권 분야 개발을 위한 아태지역 저작권 분야 고위급회의 및 방한연수 사업의 확대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특히 저작권 정책 분야와 교육 정책 분야 담당자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저작권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이에 내년 한국에서 있을 WIPO 협력사업 추진 시 국제적인 저작권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볼 수 있도록 의견을 함께했다.
위원회 최 위원장의 WIPO 방문은 WIPO 사무총장 및 각 부서장들과 긴밀한 논의를 나누며 국제사회에서 한국 저작권 분야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세계 최초로 건립되는 ‘국립저작권박물관’ 등을 비롯해 국내 저작권 분야 발전을 위한 위원회의 새로운 도전이 국제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게 될지 기대해 본다.

(왼쪽부터) 이그나시오 데 카스트로 중재조정센터 국장, 최병구 위원장, 이아람 선임, 레안드로 에밀리오 토스카노 과장, 권아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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