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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문화

저작권 초대석

건강한 음악 생태계,
투명성 확보가 관건이죠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 실장

강현숙    사진한수정
멜론, 벅스, 플로, 지니, 바이브 등 사용자 대부분이 월 정액제로 이용하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그런데 내가 내는 돈이 내가 듣는 곡에 어떻게 배분되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용자는 얼마나 될까?
음악저작권자문위원회에서 소비자의 목소리를 대변 중인 한석현 공익위원은 건강한 음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대중들도 음악사용료 정산 시스템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시민권익 보호를 위한 소비자운동, 음악으로 확장

서울YMCA에서 17년 동안 시민권익 보호와 향상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온 한석현 실장은 특히 통신과 방송 분야의 소비자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다. 그의 관심사가 음원 시장으로 확장된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 음악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환되어 스트리밍과 다운로드로 소비되면서 통신 서비스와 연계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는 평소대로 의문을 가지고 들여다봤다. 과연 우리는 투명한 요금 구조, 합리적인 이용 방법, 공정한 배분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걸까?
“오랜 기간 음악사용료 징수규정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권리자)와 음원서비스업체(이용자) 양자만 논의하던 문제였어요. 실제 돈을 내고 음악을 듣는 소비자는 빠져 있었던 거죠. 왜 음원 가격이 오르는지, 내가 낸 돈이 저작권자에게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지 소비자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음악저작권자문위원회가 구성되며 소비자 입장을 전할 수 있게 됐죠.”
2016년 ‘음악저작권자문위원회(당시는 음악산업발전위원회)’가 출범했다. 이들은 음악저작권 및 음악산업 진흥정책 전반에 대한 정부자문위원회 역할을 맡아 소비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폭넓은 시각을 담아내는 데 집중했다.
이후 다양한 성과가 이뤄졌다. 음원 전송 사이트에서의 권리자 분배율을 60%에서 65%로 인상했고, 월 결제를 하고도 음악을 많이 듣지 않아 발생하는 낙전수입의 불투명성을 해소해나갔다. 권리자는 정당하게 보상받고, 소비자는 음악 저작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춘 덕이었다. 음악사용료 징수규정에 ‘인별정산’이 추가되는 과정에도 이 원칙은 변함이 없었다.

인별정산, 음악시장 투명성을 위한 추가 선택지

지금까지의 음원 정산방식(비례정산)은 평소 재생이 많지 않은 소비자가 자신이 듣지 않는 음악에 대해서도 음원사용료를 낼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해당 플랫폼에서 인기를 얻지 못한 음원에 상대적으로 낮은 단가가 책정될 우려가 있다. 인별정산이 이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음악저작권자문위원회는 찬성은 좋고, 반대는 나쁘다고 바라볼 문제가 아님을 인지하고 서로 다른 입장을 충분히 듣는 데 공을 들였다.
기존 음원서비스업체 입장에서는 인별정산 도입 시 계산의 복잡성이 커지므로 새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시간과 돈을 들여야 하는 부담이 컸다. 저작권자는 인기 아티스트나 재생 비중이 높은 아티스트에게 많이 배분되던 정산액이 비주류 장르나 독립 아티스트에 좀 더 돌아갈 수 있는 투명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음악 저작권 문제는 많은 이들의 수익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라 의견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견을 좁히기 위해 단순히 찬반과 장단을 내세우기보다 ‘어떻게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며 의견을 개진했죠.”
음악저작권자문위원회는 사안별로 양측의 입장을 숙려하여 안을 도출해나갔다. 그 결과 기존 정산방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창작자들이 분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완적인 도입을 이끌었다.

건강한 음악 생태계, 신뢰가 바탕

인별정산 도입은 하나의 배분 방식만 적용해온 환경에 새로운 선택지를 추가했다는 의미가 크다.
“소비자는 다양한 음악적 취향과 스펙트럼을 적극적으로 듣는 계기가 되고, 창작자는 자기 음악의 직접적인 후원자를 만들 수 있는 만큼 더 치열하게 음악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음원서비스업체는 정산 투명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산방식을 고민하고 개선함으로써 계속해서 신뢰를 강화해가야 합니다.”
인별정산 도입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는 음악 소비가 다운로드, 스트리밍, 유튜브, OTT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음악을 듣는 방식이 다양해지는 만큼 기존의 정산방식만 고집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새로운 정산방식이든 시의적절하게 논의하고 도입하는 구조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투명한 정산방식을 선도적으로 정착시킨다면 우리나라가 음악 콘텐츠뿐 아니라 법과 제도까지 앞서가는 진정한 문화 강국으로 자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석현 실장은 발전적이고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거듭 강조한다. 우리는 음원 불법다운로드로 음악시장이 무너진 경험을 했고, 이를 회복하는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것도 체험했다. 음악산업계와 소비자 모두가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음악산업 전체에 드리워진 해묵은 불신들을 하나하나 걷어내야 한다. 투명성과 신뢰 확보가 그 기본, 현재의 시스템에 안주하지 않고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다양한 시도가 이어질 때 음악을 만드는 이도, 듣는 이도, 서비스하는 이도 즐겁게 음악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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