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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OX

정리편집실

저작권 상담센터의 주요 상담사례를 OX 퀴즈로 소개합니다.

시민회관에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영화 무료 상영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OTT에 있는 영화를 상영해도 괜찮을까요?

A.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공개 상영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지만, 비용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영화 상영이 가능하다(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단,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시민회관에서 설비를 갖추고 상영할 때는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영상저작물만 상영해야 한다. 또한 OTT를 이용해 상영한다면 이용약관에 ‘대중 공연을 목적으로 한 서비스 이용 제한’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캐릭터 저작권을 등록하려고 합니다. 헤어스타일이나 의상, 소품 등이 여러 가지일 경우 각각을 별도의 저작물로 등록해야 하나요?

A. 동일한 캐릭터에 헤어스타일, 의상, 소품 등만 바꾼 것은 개체(캐릭터)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표현방식이 달라진 것에 해당하므로 캐릭터는 하나만 등록하면 된다. 단, 캐릭터가 다르고 각각의 캐릭터마다 저작권 등록의 효과를 얻으려면 1저작물(캐릭터) 1등록을 해야 한다.

사진저작물을 다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트레이싱하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A. 원저작물을 국문으로 번역한 번역본은 독자적인 저작물(2차적저작물)로 보호된다. 따라서 국문 번역본을 이용하려면 번역한 저작자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