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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문화

저작권 이슈

뉴스 콘텐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뉴스 저작권

인터넷의 상용화와 디지털 미디어 기술의 발전으로 정보의 공유와 생산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화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는 사회전체가 빠르고 쉽게 의사소통할 수 있게 했다. 그렇기에 뉴스를 복사하거나 공유하는 것이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뉴스공유, 복제 행위는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용자들이 간과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즉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되는 ‘뉴스’도 특정인의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뉴스 저작권 침해는 인터넷 이용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사건 논란, 정리 등 기사 원문을 복사해 블로그 또는 개인 SNS 등에 올리는 경우가 대표적 예이다. 작년 7월에는 국내 유명 가수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에 관한 기사가 업로드 되자 네이버 블로그에는 기사 원문을 제목으로 한 글이 블로그 패널을 가득 채웠다. 기사내용에 대한 정리나 요약이 없이 기사 원문을 복사해 넣거나 일부 잘라 복사·붙여넣기 한 것을 볼 수 있다. 기사 원문에 삽입된 사진도 예외는 없다.
뉴스 저작물은 상황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기도 하다. 소속 기관 또는 자신이 작성한 보도자료 원문 그대로 보도한 뉴스 기사의 경우, ‘공표된 저작물 인용’ 규정에 속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저작권의 범위가 넓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뉴스 저작권을 침해하기 쉽다. 그렇다면 실제로 뉴스의 저작권이 침해된 사례와 뉴스 자료를 저작권 침해 없이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법무법인 지평 최승수 파트너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았다.
법무법인 지평 최승수 파트너 변호사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물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저작권법 제7조 제5호).
시사보도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인사발령 기사, 부고 기사, 주식시세,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사실로만 구성된 간단한 사건 사고기사가 그러한 예에 속할 것입니다. 스포츠 소식을 비롯하여 각종 사건이나 사고, 수사나 재판상황, 판결내용 등 여러 가지 사실이나 정보들을 언론매체의 정형적이고 간결한 문체와 표현 형식을 통하여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354 판결). 하지만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보도기사라도 소재의 선택과 배열, 구체적인 용어 선택, 어투, 문장표현 등에 창작성이 있거나 작성자의 평가, 비판 등이 반영된 경우에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1. 24. 선고 2013가단212633 판결).
한편 대부분의 신문 기사나 방송 뉴스에서 기자명이 명시되어 있지만, 기자의 성명표시는 기자가 업무상 작성한 자료의 출처와 신빙성 그리고 작성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업무분담표시에 불과합니다. 해당 기사의 저작권은 소속 언론사가 보유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언론사가 내부규정을 통하여 소속 기자의 기사는 업무상저작물이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언론사에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서 기자, 시민 기자, 명예 기자 기사는 업무상저작물이라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해당 언론사와 작성자 사이의 계약관계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나아가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어 뉴스 이용도 위 범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에 주의해서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수업목적 또는 수업 지원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 일부를 이용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한정되어 있고, 일반 사교육 기관 등에서는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뉴스콘텐츠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물로 보호를 받고 있다는 전제하에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신탁단체(한국언론진흥재단)에 사전에 문의하고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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