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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문화

저작자 실화탐사

내 아이디어가 반영된
동시·삽화는
2차적저작물일까?

한국저작권위원회
안녕하세요. 저는 OO 동시와 OO 삽화의 저작자입니다.
제가 그린 삽화와 유사한 그림이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것을 발견했는데, 이것이 2차적저작물로 인정이 되는지 의문이 들어 문의를 드립니다.
해당 삽화는 원저작물에 아이디어를 추가하여 그린 그림이며 동시 역시 표준어가 아닌 각 지역의 사투리를 사용하였기에 충분히 창작성이 반영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어 교과서에 실린 삽화가 제 삽화와 동일하지는 않으나 유사합니다. 특히 동시의 경우 제 노력과 투자로 만들어진 작품인데 국어 교과서에 무단으로 사용되어 너무나 속상합니다. 교과서의 경우 교육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서적이므로 공적사용이 가능하다는 말도 있던데, 이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 동시와 삽화가 2차적저작물로 이용된 게 맞는지, 제가 저작권 침해를 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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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원고들은 A동시의 저작자와 A동시에 의거하여 그린 B삽화의 저작자이다. 피고들은 국정도서인 초등학교 C 국어 교과서의 집필진 구성원으로, 초등학교의 D, E, F 국어 교과서를 편찬하면서 원고의 A동시와 삽화를 결합하여 게재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피고들이 허락 없이 2014년 9월 1일 초등학교의 D교과서, 2015년 9월 1일 E교과서, 2016년 9월 1일 F교과서에 각 2회씩 A동시의 2차적저작물인 삽화를 그리고, 게재함으로써 A동시에 대한 2차적저작물 작성권과 동일성유지권 침해 및 B삽화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 동시와 삽화는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인데 피고들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A동시와 그에 의거하여 그린 B삽화와 유사하게 삽화를 그려 교과서에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결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거해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방식이다. 또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때 창작적인 표현방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야 한다. 또 소설 등에 있어서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혹은 어떤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등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또한 두 삽화 사이에 2차적저작물 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표현’에 있어서의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와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평가 및 전망

이번 판결은 아이디어와 표현의 저작권 보호 기준에 대한 판결 사례로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 소송 사례이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아이디어’가 아닌 그것이 실현된 ‘표현’이라는 결과물을 보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이 사상, 감정과 같은 아이디어의 영역을 보호하지 않고 표현이라는 결과물을 보호하려는 이유는 특정한 아이디어를 일부만이 독점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하나의 아이디어에서 파생돼 창작할 수 있는 수많은 저작물의 생산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문화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아이디어의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하고 저작권 침해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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