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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문화

공정한 시선

오디오북 제작과 저작권

윤민하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정거래이용팀 선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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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긴 오디오북을 제작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얼마 전 작고한 작가의 소설을 대상으로 일반 시민 참가자들이 낭독한 부분을 합쳐 오디오북으로 제작하고, 이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공개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경위로 오디오북을 제작할 때 저작자의 유족과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하여야 할 점은 무엇인지, 시민 참가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음성 파일을 제출받아 오디오북을 만들어 공개할 때 참가자들로부터 어떠한 권리 사항에 관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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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발행권 존속여부 확인 필요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 근로계약과 같이 계약의 성질상 당사자의 사망이 계약의 자동 소멸 사유에 해당하거나 당사자의 사망을 당연 종료 사유로 정하여 두지 아니한 이상 피상속인의 생전 계약관계를 비롯한 권리의무 관계는 작가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상속된다고 할 것입니다.1) 한편 대개 출판권과 동시에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망인의 저작물이 과거 출판되었던 사실이 있는 이상, 출판사와 망인 사이에 오디오북 발행을 위한 배타적발행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현재도 그와 같은 계약관계가 존속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타적발행권자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저작물의 발행 등에 관하여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므로, 이와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오디오북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망인의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출판사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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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과의 저작권 계약

전술한 바와 같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한 권리의무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바, 망인의 소설에 대한 저작재산권 역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있었다거나 상속포기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상속순위대로 상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같이 상속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바탕으로 대표자 또는 상속인 전원으로부터 오디오북 발행을 위한 이용허락을 받거나 배타적발행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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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참가자들과의 계약

소설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표현한 시민 참가자들은 저작권법 제66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연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게 되므로, 이를 적법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인접권을 양도받거나 실연에 관하여 이용허락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오디오북을 공개하고자 한다면 복제 및 전송에 대하여 허락을 받거나 양도를 받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3) 중 ‘오디오북 저작인접권 이용허락 계약서’에서는 이와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표준계약서를 참고하시어 시민 참가자들과 계약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1) 민법 제997조, 민법 제1005조
2)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 제4항
3)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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