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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문화

지구촌 저작권

2022년 IP Index 저작권 분야
대한민국 주요 내용 소개

박윤석 한국저작권위원회 통상산업통계팀 책임(법학박사)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의 국제혁신정책센터(Global Innovation Policy Center)1)가 매년 IP Index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 보고서는 55개 국가 중 최초 보고서 발행부터 현재까지 저작권 분야 경제 환경 순위가 많이 상승한 7개 국가(인도, 러시아, 그리스, 네덜란드, 스웨덴, 싱가포르, 영국)를 선정하였다.
보고서는 해당 국가들이 최소 4%에서 18%에 이르는 스코어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것은 해당 국가들이 금지청구권 유사의 침해 구제수단 메커니즘을 도입한 조치의 효과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금지청구권 유사의 메커니즘 사용 효과는 지속적으로 온라인 불법이용 비율을 감소시키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저작권 분야 경제 환경 순위에서 55개 국가 중 네덜란드와 함께 공동 7위를 기록하였다. 아시아 지역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이고 일본은 10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 집행 분야에서는 55개 국가 중에서 8위를 기록하였다.2)
보고서는 한국의 저작권 산업은 생산 및 고용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국내총생산(GDP)의 9.89%와 총 고용의 6.24%를 저작권 집중 산업들이 구성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문화산업과 창조경제 효과는 2019년에 120억 달러 수출의 가치를 가진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 저작권 분야의 세부점수를 살펴보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 부분, 온라인 침해 콘텐츠에 대한 즉시 차단 분야, 불법 온라인 행위에 대한 협조 체계 이용가능성 분야 및 기술적 보호조치와 권리관리정보 규정 분야에서 만점(1.00)을 받았고 저작권 보호기간(0.74)과 정부기관 정품 소프트웨어 이용 가이드라인 및 정책 분야(0.5), 저작권과 인접권에 대한 제한과 예외 분야(0.75)에서 차감을 받았다. 그러나 보호기간과 관련해서 미국의 보호기간(익명 저작물 보호기간 95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익명 저작물 보호기간(발행일로부터 70년)을 산정한 것으로 미국의 보호기간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장기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국제적 기준을 상회하는 보호기간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기관 정품 소프트웨어 부분과 제한과 예외 부분에 대한 차감은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3)

1) 국제혁신정책센터는 지식재산 기준을 통해 혁신과 창의력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국제적 변화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관으로서
매년 International IP Index, IP Employs Innovation, Global Counterfeiting, IP in Sports, IP in the USMCA, Digital Piracy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음
2) 판단 기준은 지식재산권 침해 예방, 권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민사 및 형사 구제수단, 국경조치에 대한 관세청 권한 등이 기준이 되었다.
3) 저작권 분야 세부 점수

※ 항목 10 : ‌보호기간 점수 산정은 미국의 익명 저작물 보호기간 95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우리나라는 익명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발행일로부터 70년임
※ 항목 14 : ‌베른협약의 3단계 테스트에 따른 저작권 제한과 예외 규정의 도입과 법원의 적용에 대한 기준을 합산함
※ 항목 16 : ‌정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가이드라인 또는 정책의 존재(1)와 가이드라인과 정책의 적용 정도 사항(2)을 합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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