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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문화

저작권 단상

BTS 판결 이후 유명인의
초상 보호 현황과 과제

김동혁 하이브 법무&뮤직라이츠 실장
지난 4월 4일에 열린 제64회 그래미어워즈 시상식에서 방탄소년단이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부문에 2년 연속 후보에 올랐지만 수상을 하지 못해 많은 국민들과 방탄소년단 팬들에게 아쉬움을 남겼다. 그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위상과 권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대중음악 시상식인 그래미에서 K-POP 아티스트인 방탄소년단이 3년 연속으로 공연을 펼치고, 2년 연속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K-POP 그리고 K-POP 아티스트가 잠깐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음악시장의 주류로 자리잡아 가고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K-POP은 어떻게 이런 괄목한 성장을 만들어 냈을까? 필자는 아티스트에 대한 강한 팬덤이 주요 요소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한다.
열정을 가진 팬들이 모여 팬덤의 규모가 커지면서 동질감의 크기도 커지고 그에 따라 아티스트 팬덤 별로 자신들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문화들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팬덤 문화가 형성되면서, 팬덤은 아티스트의 음악 이외 다른 콘텐츠, 상품들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게 되고 아티스트와 소속사는 이에 부응하기 위해 팬 콘텐츠, 상품 등을 제작 및 공급하게 된다. 음악 이외의 콘텐츠, 상품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다.
상품 시장이 있으면 정품이 있고 가품이 있듯이 팬덤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 시장에도 아티스트들의 성명,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제작한 가품들이 성행한다.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 상표법의 보호대상인 상표를 무단 사용한 제품들은 각 법에 근거하여 규제가 가능하지만, 아티스트들의 성명, 초상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제작된 제품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려워 아티스트들의 성명, 초상을 이용한 가품들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아티스트들의 성명, 초상에 대한 법적 보호에 대해 살펴보면 성명, 초상은 초상권, 인격권이라는 개념으로 헌법, 민법을 통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긴 하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가 초상, 성명을 다른 사람이 영리적으로 적극 활용하는 데 대한 보호도 포함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국내 학계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어 왔다.
그 논의의 핵심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해야 하느냐, 인정하지 않아야 하느냐로 요약해 볼 수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특정인의 초상, 성명, 음성이나 그것과 유사한 것들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광고 혹은 상품 판매 등에 영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미국에서 유래된 용어 및 이론이다. 실제로 우리 법원에서 이 퍼블리시티권 개념을 인정한 사례들도 있고 부정한 사례들도 있는데, 한 기사1)에 따르면 2013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다루어진 퍼블리시티권 관련 32건의 판결들 중 17건은 그 권리를 인정했으나, 나머지 15건에서는 권리를 부정했다고 한다.
이와 같이 퍼블리시티권 인정 여부가 팽팽히 맞서고 있던 중 지난 2018년, 당시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현, 빅히트 뮤직)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제작한 방탄소년단 화보집이 많아지자,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초상 보호 및 회사의 사업권 보호를 위해, 무단으로 방탄소년단 화보집을 제작한 업체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가처분을 시작으로 2020년 대법원 판결(이하 ‘BTS 화보집 판결’)2)을 통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3)을 근거로 유명인의 성명, 초상을 보호할 수 있다는 유의미한 결정을 이끌어 냈다.
본 대법원 판결이 큰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받는 점에는 ① (카)목의 각 요건과 관련하여 ‘성과의 범위 및 판단요소,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의 의미,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의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 그리고 ② (카)목에 따른 ‘성과’의 귀속 주체에 대한 해석을 제공한 것이 있다.(카)목에 따른 보호 대상으로서의 ‘성과’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법원은 초상 등 인격적 징표에 가지는 고객흡인력에 대하여 이를 (카)목의 ‘성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은 입장을 보여 왔는데, BTS화보집 판결에서 BTS의 명칭, 구성원의 이름, 사진 등이 상품의 판매, 광고 계약 등과 관련하여 가지는 고객흡인력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얻은 성과로 판단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면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한편 (카)목의 ‘성과’로 초상 등 인격적 징표가 보호될 때 그 ‘성과’는 멤버 개인이 아닌 회사에 귀속된다고 판시하였고, 이에 대법원은 회사가 BTS의 활동에 수년간 진행한 투자와 노력을 인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타인이 무단으로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는 회사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므로 회사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BTS 화보집 판결은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비롯하여 학계에서 큰 주목과 관심을 받았고, 그 결과 2021년 11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2022년 4월 20일 시행)을 통해 제2조 제1호 (타)목이 신설되어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성명, 초상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부정경쟁행위 중 하나로 포함되게 되었다. (타)목은 BTS화보집 판결을 통해 보충적 일반조항으로 보호되던 유명인의 초상 등에 대한 무단사용행위를 독립적인 부정경쟁행위로 명문화함으로써 법 적용의 명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한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타)목 도입과 관련하여 기대해 보는 것은 행위규제를 통한 보호에서 나아가 유명인의 인적 식별표지가 재산권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명인의 인적 식별표지가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데 있어 사전에 승인을 득해야 하는 대상으로 자리 잡아 거래질서가 확립되고 관련 산업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는 (타)목을 통해 유명인의 인적 식별표지가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나, 우리만의 음악이 아닌 세계인의 음악이 된 K-POP 그리고 그 K-POP 팬덤의 대상인 아티스트들의 초상이 해외에서도 보호될 수 있는 방안들도 마련될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

1) 법률신문, 2014. 8. 26. 자, 연예인 퍼블리시티권 분쟁판결 ‘헷갈리네’
2) 대법원 2020.3.26.자 2019마6525결정
3)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은 2013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에 (차)목으로 도입된 것으로, 2018년 법 개정을 통해 현재의 (카)목으로 위치가 변경되었는데, 2013년 당시 본 조항의 도입취지를 살펴보면, 기술의 변화 등으로 나타나는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보충적 일반조항으로 신설한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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