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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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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Z


대중적인 예술문화인 만큼 더더욱 저작권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각예술의 저작권을 위해 설립한 단체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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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생생 현장

시각예술 창작자들의 권리는
소중하니까요!

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
이명옥 회장

미술관, 전시관 등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시각예술.
하지만 시각예술 분야는 아직 저작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한다.
대중적인 예술문화인 만큼 더더욱 저작권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각예술의 저작권을 위해
설립된 단체가 있으니, 바로 ‘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이하 ‘시저연’)’이다.
시저연의 초대 회장을 맡고 있는 이명옥 회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시각예술의 저작권,
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 창립에
가장 큰 요인이 되다

요즘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따라 시각예술 저작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이명옥 회장은 시각예술 저작권의 토대를 만들고, 창작자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며 시각예술 분야의 공통된 이익을 대변하고자 시저연을 설립했다. 시저연은 2021년 11월, 창립총회를 개최했고 2022년 3월, 사단법인으로 승인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2월, 저작권 강국을 만들기 위해 ‘저작권 비전 2030’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시각예술 분야는 권리자들의 저작권을 관리하고, 행사할 수 있는 공신력을 가진 비영리단체(협회)가 설립되지 않았습니다. 즉 창작자인 저작권자들이 자신의 저작물로 인해 발생되는 수익을 정당하게 취하거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리자들이란 미술작가들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고 한다. 큐레이터와 에듀케이터, 전시 디자이너, 평론가, 번역가 및 미술관도 엄연한 권리자이다. 안타까운 사실은 권리자들은 시각예술 분야가 저작권 불모지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최근 온라인 상 불법복제와 전송, 배포에 따른 저작권 침해가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세계 메타버스와 NFT를 둘러싼 저작권 쟁점이 부상하면서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법적인 쟁점과 이슈, 합당한 배분에 관한 문제점을 짚어보게 된 현 상황이 시저연 설립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각예술의 저작권 권리자들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할 것

시각예술 분야의 저작권에 그 누구보다 열정을 가진 이명옥 회장. 그녀가 바라본 미술시장의 저작권은 어떤 모습인 걸까.
“소유권과 저작권은 별개의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구분하는 미술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또 미술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소장품 복제, 전시권 등에 따른 혼란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NFT 미술품 거래에 따른 추급권과 재판매보상금청구권자가 확정되어야 하는 제도적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창립한 지 4개월이 갓 넘은 신생 단체 시저연은 현재 어떤 것에 집중하고 있을까. 이명옥 회장은 가장 먼저 자문 변호사들과 협회 소속 단체와 회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사례를 수집하여 그 현황을 파악하는 중이다. 이는 시각예술 각 분야별 저작권 침해에 대해 모니터링과 교육이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이외에도 시각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침해 예방 상담 컨설팅, 장르별 분쟁 사례 및 침해대응 매뉴얼 가이드북 개발·배포, NFT 오픈마켓 저작권 침해 전담 모니터링 팀 구축 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저작권 등록 수수료 감면, 미술저작물의 특례 조항 등 저작권법 개정안 제안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작이와 나눔이

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와
권리자가 하나 되어
자신의 저작권을 지킬 수 있도록

저작권의 효시는 독일 미술의 르네상스를 주도한 독일 미술의 아버지로 불리는 알브레히트 뒤러(Albrecht Dürer, 1471~1528)였다. 뒤러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모노그램을 자화상에 새겨 진품임을 보증하며, 저작권자의 브랜드 가치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업적을 남겼다.
당시는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없던 시대였기에 국제적 명성을 얻은 뒤러의 작품을 베껴 이득을 취하려는 위조꾼들이 들끓었다. 미국의 미술감정가 토머스 호빙에 따르면 뒤러의 생전에 이미 5,000여 점의 가짜 작품이 유통될 정도로 엄청나게 위조되었다고 한다. 이에 뒤러는 표절을 방지하기 위한 독특한 모노그램 서명을 작품에 새겨 표절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뒤이어 1506년께 자신의 가짜 서명이 들어있는 판화 총 80여 점 이상을 위조하고 유통시킨 이탈리아 유명 판화가 ‘마르칸토니오 라이몬디’와 ‘달 에수스’ 출판사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벌여 승소하기도 했다. 미술품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재판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진 첫 번째 소송 사건이자 저작권의 현대적 개념이 탄생하는 역사적 소송이었다.
이명옥 회장은 “뒤러의 후예들인 시각예술저작자들이 시저연 설립을 계기로 권리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식하길 바란다”며 “시저연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과 책임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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