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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문화

저작자 실화탐사

내가 만든 캐릭터,
다른 사람이 그립톡으로
판매하고 있다?!

배경

피고인은 온라인 쇼핑몰 ‘A’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쇼핑몰에 피해자 ‘B’가 2020년 12월 7일경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한 ‘C’ 캐릭터 저작물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휴대폰 그립톡으로 복제하여 상품화하였다. 피고인은 온라인 쇼핑몰에 해당 그립톡 사진을 판매할 목적으로 게시하고, 2020년 12월경 2명의 구매자에게 캐릭터 저작물이 복제된 휴대폰 그립톡을 판매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했고, 대구지방법원은 피고인의 저작재산권 침해를 인정했다.

법원의 판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등록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저작권 침해행위는 저작자의 노력에 따른 결과물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저작자의 창작 의욕을 저해하여 문화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경미하고 이에 상응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도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해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이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평가 및 전망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을 통해 원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여 본인의 이득을 위해 상품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엄벌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그 어떤 것으로도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여 문화 발전의 길로 들어서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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