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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문화

전문가 인사이트

NFT로 인해 확장되는
미술 그리고 제도문제

김형진 법무법인 정세 미국 변호사
지난 2002년 개봉한 아놀드 슈왈제네거 주연 영화 「여섯 번째 날」은
인간 복제에 대한 공상과학 영화였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은 자기를 복제한 복제인간을 발견하게 된다.
그 복제인간은 주인공과 같은 유전자와 같은 모습,
게다가 같은 지문까지 가지고 있지만 주인공과는 다른 별개의 사람이다.
그 영화에서 보여준 무서운 복제 기술이 지금 NFT 기술에 의해 미술계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최근 NFT(Non-Fungible Token) 기술이 미술 작품에 적용되어, 많은 미술 작품이 디지털 형태로 만들어지고, 보고되며 또 거래되고 있다. NFT 작품은 원본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 훼손되거나 도난 위험이 적다는 것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매매되거나 전달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 대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제 보통 사람들도 구태여 미술관이나 경매장에 가지 않아도 누구나 원본 미술 작품을 사고팔 수 있는 멋진 신세계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상징적인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것이 작년 3월 11일 크리스티 뉴욕 경매에서 일어난 커다란 ‘사건’이다. 이날 ‘비플’로 알려진 한 작가의 작품 ‘모든 날들-첫 5000일’이 무려 6,930만 달러(한화 약 830억 원)에 낙찰되었다. 놀라운 거래 사례들이 널리 보도되면서 이제 미술 작가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너나 할 것 없이 NFT 미술 시장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 결과 불과 2년 만에 NFT 미술 시장이 걷잡을 수 없이 급속도로 팽창하였는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전 세계 NFT 시장은 약 50조 원에 달했다고 한다. 참고로 2020년 전체 미술 시장의 규모가 약 60조 원이었으니, 그동안 NFT 기술이 미술 시장을 얼마나 혁명적으로 바꾸었는지 잘 알 수 있다.
NFT 기술로 인해 그동안 한국 미술계가 그토록 바라고 염원하던 미술 투자 대중화의 시대가 오는 듯하다. 오늘날 온라인상 활발한 NFT 미술의 플랫폼에는 몇 만 원부터 몇 십억 원까지 다양한 미술품이 엄청난 규모로 전시되어 있다. NFT 미술이 폭발적 인기를 얻을 때, 전문가들은 앞으로 ‘김 대리’가 점심시간에 혹은 퇴근길에 핸드폰으로 미술 작품을 거래하는 멋진 신세계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금년 들어 NFT 열풍이 잦아들고 여기저기에서 NFT 작품의 가격 폭락, 거래 정지라는 불길한 뉴스들이 들려온다. 계속 성장하던 NFT 미술 시장의 갑작스러운 침체에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제도적 미비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듯하다.
앞으로 NFT 미술이 주류 미술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지금의 거품이 어느 정도 빠지고 체계적인 시장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사실 NFT 미술은 아직 초기 단계라서 그에 따른 여러 제반 인프라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 가령 미술계의 해묵은 진품·가품 논쟁을 생각해보자.
반 고흐의 ‘해바라기’를 예로 들어본다면, ‘해바라기’는 반 고흐의 작품과 그것에 바탕을 둔 NFT 작품이 있을 것이다. 이론적으로 NFT 관련 기술은 반 고흐의 원본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런 NFT 작품은 ‘원본’일까? 이미 미술계는 이런 문제들과 꽤 익숙한 편이다. 과거에도 미리 작가가 서명을 해 놓은 백지에 다른 사람이 이미지를 채워 넣은 회화 작품, 작가가 사망한 이후 남은 조각 틀에 석고를 부어 만든 작품, 원본 200매 한정으로 판매한 사진 작품의 원판을 이용하여 누군가가 대량 인화한 사진 작품들이 원본 시비에 관련하여 상당한 법적 문제를 낳았다. 하지만 NFT 기술은 이런 문제 이외에도 더욱 많은 법적 문제를 낳을 수 있다. 현행 저작권법에서 어느 작품이 원본인지 아닌지는 그 작품 소유자가 누리는 권리 측면에서 꽤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저작권법은 곳곳에서 원본 소유자에게만 특별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데, 가령 저작자의 추정(제8조), 공표권의 동의 추정(제11조), 성명표시권(제12조) 전시권(제19조), 배포권(제20조), 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제35조)가 그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미술 시장에서 ‘원본’과 ‘복제품’ 사이에는 가치 면에서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 그런데 NFT 미술에는 두 가지 종류의 ‘원본’이 존재할 수 있다. 가령 원본 작품이 2차원 회화일 때, NFT 업계에서는 작가가 그린 원본 작품과 그것에 기반한 NTF 작품의 두 가지 원본이 존재한다고 보겠지만 법적인 해석은 이와 다르다. 비록 NTF 작품이 유일한 원본이라고 하더라도,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작가가 직접 만든 회화 작품만이 원본이고 NTF 작품은 원본이 아닌 것이다. 반면에 만약 그 미술 작품이 처음부터 디지털 형태로 제작된 작품이라면, NFT 작품만이 원본이고 그것을 출력하거나 재현한 회화 작품은 원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어느 작품이 처음에 회화로 만들어 졌는지, 아니면 디지털 형태로 만들어 졌는지, 작가가 어느 형태를 자기 작품의 원본으로 주장하는지에 대해 일반인들은 알기 어렵다. 또한 하나의 회화 작품에 하나의 NFT 작품만이 만들어져야 하겠지만, 혹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수의 원본 NFT 작품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저작권법이 NFT 기술을 감안하여 개정되지 않는 이상 NFT 기술에 따른 원본 여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영화 「여섯 번째 날」에서 주인공은 자기의 복제 인간과 행복하게 사는 가족을 보고 갈등을 느낀다. 어쩌면 그 자신조차도 원본이 아니고, 여러 복제 인간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그 갈등이 더욱 심해진다.
향후 미술 시장에서 NFT 미술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전에 먼저 법적 제도가 완비되고 엄격한 규제의 실시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미술 시장에서 원본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는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될 우려도 있다. 미술 시장의 외연을 획기적으로 넓힌 NFT 미술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기를 원한다면 저작권법을 포함한 관련 법제도가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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