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X

이름

연락처

당첨소감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서비스 제고를 위한 수집, 당첨자 상품 발송 등
2. 수집 항목 : 이름, 핸드폰 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메일 도달로부터 1년 보유 후 삭제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는 저작권문화 즉석당첨 이벤트 참여 및 상품 수령을 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즉석당첨_유의 사항
• 이벤트 당첨은 경품당 1인 1회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개인정보를 정확히 입력 후 응모해주세요. 오기재 또는 미기입으로 인한 배송 오류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부정한 방법이나 비정상적인 경로, 허위 정보로 이벤트 참여 시 전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참여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여자의 기기 및 네트워크 사정으로 인한 응모 기회 상실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저작권 문화

권리자를 찾습니다

코주부와 함께 걷는 골목길
법정허락 제도를 통해
다시 만나는 만화

김휘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인증팀 주임
김해시청은 도시재생 뉴딜의 일환으로 김해 진영읍 출신 인물을 소재로 하여 지역정체성을 반영한 골목길을 진영읍 일대에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활기찬 이미지를 창출하는 벽화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노무현 前 대통령, 교육자 강성갑 선생, 김원일 작가, 독립운동가 김정태 선생과 함께 김해 진영읍에서 태어나 한국을 대표하는 1세대 만화가이자, 일러스트계의 거장으로 알려진 만화가 김용환이 벽화로 소개될 진영읍 출신 인물로 꼽혔습니다.
그의 만화는 벽화로 표현되기에 적합한 소재였을 뿐더러, 대표 캐릭터 코주부가 진영읍의 인물을 소개하면서 골목길을 안내하는 스토리텔링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용환은 1995년 미국으로 이민을 간 이후, 미국 현지에서 1998년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코주부의 이용허락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유족으로부터 이용허락을 받기 위해 수소문을 하던 도중, 김용환의 만화를 영인본으로 제작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법정허락 제도를 통해 해결했다는 소식을 듣고, 김해시청도 법정허락 제도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법정허락 제도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 승인되면 보상금을 지급한 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용자에게는 권리자를 알 수 없어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던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어, 자칫 사장되거나 소멸하려는 저작물의 효용을 다시 일깨우는 제도입니다.
김해시청은 저작권자 조회 공고를 비롯하여, 저작권등록부 조회, 신탁관리단체로부터 신탁 여부를 조회하고, 정보검색도구를 통해서 검색하는 등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상당한 노력’을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김해시청은 위원회에 ‘법정허락’을 신청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보상금과 이용 목적 등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법정허락 이용을 승인하였습니다. 김해시청은 심의를 통해서 보상금으로 산정된 3,165,000원을 위원회에 지급하고 이용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법정허락 제도는 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권리자를 찾을 수 없어 다시 볼 수 없었던 캐릭터도 다시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법정허락을 통해 잠들어 있던 저작물의 효용을 일깨우고, 도시재생 뉴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활기찬 이미지를 창출할 코주부 골목길은 2022년 5월 만나볼 수 있습니다.
현재 김용환의 만화 104건에 대한 법정허락 보상금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관리 중입니다. 해당 저작재산권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보상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심의인증팀 055-792-0085
상단이동 이전페이지이동 다음페이지이동

발행처한국저작권위원회

대표전화055-792-0000

주소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 2, 5층

기획· 편집홍보전시팀

디자인·제작승일미디어그룹(주)

COPYRIGHT ⓒ KOREA COPYRIGHT COMMI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