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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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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Z


NFT 마켓 플레이스 오픈씨의 새드 프로그 디스트릭트 프로젝트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매트퓨리가 제작한 유명 캐릭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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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이슈

유명 캐릭터 ‘개구리 페페’의 제작자 매트 퓨리,
NFT 프로젝트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다

김지희
  #슬픈_개구리_페페 #NFT #저작권_침해  
NFT 마켓 플레이스 오픈씨(Open Sea)는 유명 개구리 캐릭터인 ‘개구리 페페(Pepe the Frog)’를 테마로 한 ‘새드 프로그 디스트릭트(Sad Frog District)’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새드 프로그 디스트릭트’는 랜덤으로 생성된 7,000개의 개구리 캐릭터를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하는 NFT 프로젝트이다.
하지만 ‘개구리 페페’의 제작자인 매트 퓨리(Matt Furie)는 해당 프로젝트로부터 생성된 캐릭터에 대해 “NFT에 자체 제작한 개구리 페페의 이미지가 무단으로 사용됐다”며 ‘새드 프로그 디스트릭트’의 게시 중단을 요청했다. 이에 오픈씨 측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에 따라 해당 프로젝트를 삭제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반면 프로젝트의 관계자는 “새드 프로그 디스트릭트는 인터넷 개구리 밈 문화에서 영감을 받았다”며 “매트 퓨리의 캐릭터 ‘페페’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덧붙여 “가장 중요한 것은 매트 퓨리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이미 NFT를 구매한 1,900명에게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끼친 것”이라고 전했다.
요즘 세계적으로 NFT에 이목이 집중되면서 관련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그렇게 시장이 성장했지만, 아직 NFT 거래 참여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는 미미하다. 또 NFT와 저작권, 이 둘에 관련된 사례도 많지 않다.
 
그렇다면 현재 NFT 시장에서 저작권의 한계는 무엇일까. 그리고 저작권이 침해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에 대해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김윤명 이사에게 그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창작이와 나눔이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김윤명 이사

많은 사람은 NFT가 원저작물의 창작성과 권리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즉 NFT에 담겨질 저작물이 진정한 저작권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이를 구매할 것이라는 점이다. 문제는 기대와 다르게 저작권에 대한 이용허락이나 정당한 권리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저작물이 NFT에 담겨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할 경우, ‘슬픈 개구리’처럼 권리관계의 충돌을 피하기 어렵다. ‘슬픈 개구리’가 이를 둘러싼 사람들까지도 슬프게 할 것이다.
권리행사는 명확히 해야 한다. NFT가 미술 분야는 물론 다양한 분야까지 활용되고 있지만, 그 전제는 권리관계가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야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의도하지 않게 저작권 침해라는 복병을 만나게 된다. 많은 사람이 투자했다는 것이 면책 사유가 될 수는 없다. 투자자의 보호나 책임은 저작권자가 아닌 이를 NFT에 구현한 자의 몫이어야 한다.
기술의 발전이 사회적 편익을 높이기도 하지만, ‘슬픈 개구리’처럼 의도하지 않는 권리관계의 충돌을 가져오기도 한다.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기술과 법률은 서로 타협해왔다. 기술이 저작권자를 포함한 사회에 가져다주는 혜택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NFT에서도 기술과 권리의 충돌이라는 과정에 있지만, 또 다른 타협의 과정이 아닐까 생각한다.
 
무엇보다 표현·예술의 자유와 저작권의 충돌에서 멈추기보다는, 보다 나은 가치를 찾아 가야 하지 않을까?
출처 슬픈 개구리 NFT 삭제 당해...‘개구리 페페’ 저작권 침해 주장, 서울경제, 2021.08.18. https://www.sedaily.com/NewsView/22Q8JO41W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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