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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문화

지구촌 저작권 2

온라인 플랫폼의 저작권 책임 제한에 관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가이던스 주요내용

박윤석 한국저작권위원회 통상연구팀 선임(법학박사)

1. 가이던스 도입

2019년 3월 26일에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시장에 관한 저작권 지침(이하 CDSM)1)이 통과되었다. CDSM은 입법과정에서부터 유럽연합 회원국의 격렬한 찬반 논쟁이 있었고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도 CDSM 입법결과는 관심사항이었다. 특히 CDSM 제17조에 규정된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제공자(이하 서비스제공자)2)에 대한 책임 강화 조항이 권리자, 이용자, 서비스제공자들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되면서 격한 논쟁이 계속되었다. 폴란드 정부는 유럽사법재판소에 CDSM 제17조가 유럽 기본권 헌장에 위반된다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3) 이러한 과정 속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 회원국이 CDSM 지침 제17조의 내용을 이행함에 있어 필요한 가이던스를 발표하게 된다.4)

2. 특별한 저작권 이용허락 범위

가이던스는 CDSM 제17조의 가장 기본적 목표에 대해 "서비스제공자들은 창작물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제공자와 권리자 사이의 이용허락 관행을 발전시켜 라이선스 시장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서비스제공자가 권리자에게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 이 이용허락은 비영리이며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이용자들의 이용행위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서비스 이용자들이 배경음악으로 기성곡을 사용하여 만든 간단한 영상을 업로드 하는 경우 또는 음악과 이미지를 이용해서 튜토리얼 영상을 제작하여 업로드 하면서 적은 광고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등은 서비스제공자가 취득한 이용허락에 포함된다. 이것은 반대 상황에도 적용되어 이용자가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 서비스제공자도 이용허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조건

1) 최대한의 노력(best efforts)
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통해 이용허락 받지 않은 저작물이 이용된다고 하더라도 서비스제공자는 이용허락을 받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높은 산업기준에 대응하는 전문적인 주의의무를 기울였으며, 권리자로부터 불법이용에 대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계속적인 콘텐츠 차단조치를 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한 경우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제 받는다. 그리고 이 3가지의 조건에 대해서 비례성 원칙이 적용되어 서비스 이용자에 의해 업로드 된 저작물, 서비스의 유형,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비용과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의 이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된다.
2) 권리자 요청에 의한 최대한의 노력
권리자가 특정한 콘텐츠의 차단을 요청한 경우 플랫폼 사업자는 높은 산업기준에 대응하는 전문적인 주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가이던스에 따르면 유렵연합 집행위원회가 개최한 이해관계자 협의에서 확인된 것은 최소한 메이저 서비스제공자의 경우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특정한 유형의 콘텐츠의 사용을 관리하기 위해 콘텐츠 인식 기술을 일상적으로 이용한다고 한다.5) 핑거프린팅(Fingerprinting)에 기초한 콘텐츠 인식 기술은 서비스제공자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가이던스는 특정한 인식기술이 소규모 서비스제공자가 필수적으로 도입해야하는 기준으로서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한다. 이해관계자 협의에서 논의된 다른 기술로서 해싱, 워터마킹, 메타데이터, 키워드 검색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가이던스는 서비스제공자들이 가장 비싸고 최첨단의 필터링 수단을 이용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비례성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설명한다.
3) Notice & Stay Down6)
서비스제공자가 권리자에게 충분하고 구제적인 통지를 받은 경우 즉시 플랫폼 서비스에서 통지와 관련된 콘텐츠 제거를 실행하고 장래에 발생할 업로드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한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면책될 수 있다. 가이던스가 가정한 Notice & Stay Down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① 권리자가 사전에 서비스제공자에게 콘텐츠와 관련된 필수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콘텐츠가 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에서 이용 된 경우, 권리자들은 필수적 관련 정보를 서비스제공자에게 제공하면서 stay-down과 콘텐츠의 제거를 사후적으로 요청하게 된다.
② 서비스제공자는 전문적인 주의의무를 기울이면서 허락되지 않는 콘텐츠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이행하게 된다. 그러나 최대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허락받지 않은 콘텐츠가 서비스에서 이용가능하게 되는데 어떤 콘텐츠들은 기술의 한계로 필터링 될 수 없기 때문이다.
③ 또한 몇몇 특수한 경우에는 권리자들의 notice가 제출된 이후에만 서비스제공자가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될 수 있다.

4. 표현의 자유 보장

CDSM은 서비스제공자들이 자신들의 면책을 위해 권리침해가 의심되는 모든 콘텐츠를 차단시키는 상황을 막기 위해 서비스제공자들이 이용자들의 합법적 이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따라서 권리자가 서비스제공자에게 차단지시를 하지 않은 콘텐츠는 명백한 불법 업로드로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콘텐츠를 차단하는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권리자의 합법적 이용을 더욱 보장해야 한다.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권리자의 지식재산권 그리고 제공자의 영업활동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위해 특정된 콘텐츠에 대한 높아진 주의는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매우 위험한 사례에 한정되어야만 하고 이러한 사례는 권리자에 의해 적절하게 특정되어야만 한다.

5. 시사점

과거 서비스제공자는 권리자와 이용자의 매개자로서 저작권 침해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인식이 우세했다면 이제 CDSM 제17조는 불법콘텐츠 이용에 대한 서비스제공자의 직접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1) OJ L 130, 17.5.2019, p. 92–125, Directive (EU) 2019/79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and amending Directives 96/9/EC and 2001/29/EC.
2) ‌여기서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란 이용자가 업로드한 콘텐츠와 관련된 주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서 대표적 사례로 유튜브, 페이스북 등이 있다.
3) 이 사건은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이미 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 Henrik SaugmandsgaardØe는 폴란드 정부의 신청이 근거 없는 것이라고 의견을 발표하였다. OPINION OF ADVOCATE GENERAL, Republic of Poland v European Parliament,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15 July 2021, C‑401/19.
4)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발표하는 가이던스는 법적 강제력을 가지지 않지만 회원국이 유럽연합 지침을 국내법에 도입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준수된다고 한다. Marta Ballesteros, Tools for Ensuring Implementation and Application of EU Law and Evaluation of their Effectiveness, 2013, p.45
5) 대표적인 사례로 유튜브의 Content ID가 있다.
6)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는 notice & take down으로 권리자가 서비스제공자에게 특정 콘텐츠의 복제·전송 중단을 요청하면 서비스제공자는 즉시 요청을 이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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