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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문화

지구촌 저작권 1

일본,
지적재산추진계획 2021 공개

이호흥 한국저작권법학회 명예회장(법학박사)
지난 2021년 7월 13일 일본의 지적재산전략본부(知的財産戦略本部. 이하 ‘지재본부’)1)는 ‘지적재산추진계획 2021(知的財産推進計画 2021)’2)을 발표하였다. 그 발표의 대강은 지적재산을 둘러싼 일본의 상황 인식 정리와 함께, 21세기 가장 중요한 지적재산인 데이터 활용 촉진을 목표한 환경 정비나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콘텐츠 전략 등을 담은 내용이다. 이는 지적재산을 둘러싼 법적·경제적 환경 등이 유사한 우리나라에서도 지나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하에서 이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지재본부가 발표한 이번 2021년 지적재산추진계획의 주제는 ‘코로나 이후의 디지털 그린 경쟁에서 이기는 무형자산 강화 전략(コロナ後のデジタル・グリーン競争を勝ち抜く無形資産強化戦略)’이다.3) 여기에는 ‘기로에 선 일본의 지재전략’이라는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일본의 기본적인 상황 인식이 바탕을 이룬 것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ⅰ) 일본의 이노베이션 활동과 그 세계적 지위의 후퇴, ⅱ) 디지털화의 가속으로 말미암은 산업구조의 근본적 변화에 따른 적응 미숙, ⅲ) 그린사회 실현의 요청과 이에 따른 지적재산권 변화에의 대응이 그 면면들이다.
2021년 지적재산추진계획은 위의 주제와 지재권을 둘러싼 상황인식 하에 이를 위한 지적재산전략 중점 7가지 시책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첫째, 지적재산의 투자·활용의 촉진을 위한 자본·금융시장의 기능 강화다. 이에는 ⅰ) 지적재산 투자·활용 촉진 메커니즘 구축, ⅱ) 가치 디자인 경영의 보급 및 실천의 촉진 등이 주요 시책 항목이다.
둘째, 경쟁우위에 있는 시장 확대를 위한 표준의 전략적 활용 추진이다. 이에는 표준 활용전략 추진을 위한 정부의 사령탑 기능 강화 및 표준 활용 지원 서비스 플랫폼 강화 등이 주요 시책 항목이다.
셋째, 데이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환경정비다. 이에는 ⅰ) 데이터 유통 거래상의 데이터 취급 규칙의 정비, ⅱ) 분야별/분야 간 데이터 연계 기반(플랫폼) 구축 및 데이터 가치를 부여하는 데이터 거래 시장의 창설 등이 주요 시책 항목이다.
넷째,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콘텐츠 전략이다. 이에는 일원적 권리처리를 위한 저작권 제도 개혁 등이 주요 시책 항목이다.
다섯째, 스타트업·중소기업/농업분야 지적재산 활용 강화이다. 이에는 ⅰ)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지적재산 거래 적정화, ⅱ) 농림수산 분야의 지적재산을 보호·활용하기 위한 지적재산권 제도 개선이 주요 시책 항목이다.
여섯째, 지적재산 활용을 뒷받침하는 제도·운용·인재기반의 강화다. 이에는 ⅰ) 지적재산 분야에서의 ‘소프트 로(Soft Law)’4)의 활용, ⅱ) 지적재산권 분쟁 해결을 향한 인프라 정비, ⅲ) 지적재산권 관계 심사기반 강화, ⅳ) 산학연대에서의 지적재산 활용촉진, ⅴ) 지적재산을 창조하는 인재육성이 주요 시책항목이다.
일곱째, 쿨 재팬(Cool Japan) 전략의 재구축이다. 이에는 가치관의 변화에 대한 대응, 디지털 기술의 활용 등 코로나19의 영향을 고려한 쿨 재팬 전략의 재구축이 주요 시책 항목이다.
일본은 해마다 지적재산전략본부가 지적재산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지식재산 전략의 기본방침 및 세부 시책을 제시하고 있다. 금년은 코로나 사태 이후를 겨냥한 지재전략을 추구하고 있는바, 위의 각 항목에서는 ‘현상과 과제’, ‘시책과 방향성’을 반드시 넣도록 함으로써 사실성과 현실성을 높이고 있다는 특징을 늘 보인다. 그 점과 아울러 저작권 분야에서의 일원적 권리처리를 위한 저작권 제도 개혁은 특히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큰 것으로 파악된다.

1) ‌지재본부는 2002년 7월 3일 일본정부의 ‘지적재산전략회의(知的財産戰略會議)’가 마련된 후, 2003년 시행된 지적재산기본법(知的財産基本法)에 따라 사실상 개칭된 조직이다[「コピライト」, no. 496(2002. 8), 22-27면 ; 「저작권소식」, 제99호(2002. 11), 5면 및 8면]. 동 본부는 지적재산기본법에 근거하여 해마다 지적재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지식재산 전략의 기본방침 및 세부 시책을 제시하고 있다.
2) ‌지적재산추진계획은 처음에 ‘지적재산전략대강(知的財産戰略大綱)’이라는 명칭으로 발표되었다[「コピライト」, no. 496(2002. 8), 22-27면].
3) ‌이하의 내용은 주로 위의 지적재산추진계획의 내용을 발췌 요약 내지 대폭 압축한 것이다. 그 전문내용은,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kettei/chizaikeikaku20210713.pdf(2021. 9. 15 방문) 참조.
4) 비교적 생소한 개념의 소프트 로는 입법에 의한 법규범이 아니라 사실상의 행동규범을 가리키는 것으로 파악된다[보다 상세한 것은, 知的財産戰略本部, 「知的財産戰略推進計劃 2021」(同 本部, 2021), 67面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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