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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문화

현장소식

2021 한국-태국
저작권 포럼 온라인 개최

정리황수연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9월 14일, 온라인으로 ‘한국-태국 저작권 포럼’을 개최했다.
한국-태국 저작권 포럼은 12회를 맞이하여 온라인(Zoom)을 통해
‘영상 플랫폼에서의 한국과 태국 드라마의 성공 이해하기’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번 한국-태국 저작권 포럼은 최근 영상 플랫폼을 통해 드라마 산업의 세계적 성공이 용이해진 상황에서 각 나라의 방송 산업 관련 경험과 앞으로의 비전 등을 토론하고자 마련되었다. 포럼의 순서는 개회식, 양국의 대주제 소개, 패널토론,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개회식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통상협력과 최영진 과장의 환영사로 시작하며 포럼을 열었다. 이어 태국 지식재산국의 찌띠마 스리타폰 부국장이 개회사를 진행하며 포럼에 대한 기대를 밝혔고 위원회 최병구 위원장이 축사를 진행하며 이번 포럼에 참석한 인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어서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사업부 태국비즈니스센터 박웅진 센터장이 ‘K-드라마의 문화 영향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박 센터장은 한국 정부의 미디어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서두를 떼며 한국의 드라마 산업 육성 정책 및 사례에 대해 소개하였다.
태국에서는 시왓 사왓마니꾼 스튜디오 와비 사비 대표가 ‘왜 Y-드라마인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먼저 태국 드라마 산업 개요로 발표를 시작하여 태국 드라마의 제작 동향과 Y-드라마의 트렌드, 인기 이유, 제작 경험, 기원 및 영감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표에 이어 양국 연사를 포함한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양국 드라마의 영상 플랫폼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은 ‘한-태 드라마 영상 플랫폼 시장 진출 전략’을 주제로 이사리야 상아룬 상무부 지식재산국 선임 통상담당관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다.
한국에서는 정성훈 CJ ENM 홍콩 법인장 및 태국 법인 최고운영책임자가 패널로 참석하여 한국 드라마 산업의 세계적 성공과 대중화 요인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태국에서는 차난야 판나락사 주한태국대사관 상무공사관과 찰름차뜨리 유콘 태국 뷰(VIU) 프로그램 디렉터가 패널로 참석하였다. 이들은 태국 드라마 산업의 해외 진흥 정책 및 사례에 대해 공유하며, 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 및 권리 관리, 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해 소개하였다.
각국의 전문가들은 이번 포럼이 양국 드라마 산업에 대한 이해와 저작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한층 더 깊게 만들어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전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위촉

신임위원
강명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구본진 법무법인 로플렉스 변호사, 김환수 법무법인 백송 변호사,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신지혜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미나 성결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윤상원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이에스더 계명대 뮤직프로덕션과 교수, 이일호 연세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임상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진태희 전라북도 고문변호사, 하성란 소설가
계속위원
강석원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 문선영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문철기 여산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지영 춘천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심재훈 법무법인 혜명 국제변호사, 오혜자 청주 초롱이네도서관 관장, 우진영 (전)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초빙교수,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정지석 법무법인 남강 변호사, 차미영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부 교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위원회의 일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위원 12명을 새로 위촉했다. 위촉된 위원들은 강명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구본진 법무법인 로플렉스 변호사, 김환수 법무법인 백송 변호사,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신지혜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미나 성결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윤상원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이에스더 계명대 뮤직프로덕션과 교수, 이일호 연세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임상혁 법무법인 세종변호사, 진태희 전라북도 고문변호사, 하성란 소설가, 진태희 변호사 총 12명이다.
새로 위촉된 위원들은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학계, 법조계, 산업기술, 문화예술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앞으로 위원들은 저작권 분쟁의 조정,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 요율 심의, 저작물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위한 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에 위원회는 지난 9월 30일, 위원회 서울사무소 회의실에서 위원 위촉식 및 전체위원회를 진행하여 축하의 인사를 전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위촉식은 문화체육관광부 최종철 저작권정책과장이 진행을 맡아 간단한 인사 말씀으로 서두를 뗀 뒤, 강명수 교수 외 11명의 신임위원과 문선영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외 11명의 계속위원을 소개하였다. 이어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신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수하고 신임 위원들에 대한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위촉식이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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