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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문화

공정한 시선

오디오 드라마와 저작권

윤민하 한국저작권위원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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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방송국 PD입니다. 최근 지역문화 공모전에서 수상한 웹툰을 오디오 드라마로 제작하여 방송하고, 방송국 유튜브 채널에도 게시하려고 합니다. 주최 측에 문의해보니 수상작의 이용에 관하여는 작가와 직접 협의하라고 합니다. 이때 주의하여야 할 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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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각색의 법적 성격

웹툰을 기반으로 하는 오디오 드라마를 제작하기 위해선 단순히 원작 웹툰의 대사나 언어적 묘사를 복제하는 것을 넘어, 시각적 매체인 원작 웹툰의 표현을 청각적 매체인 오디오 드라마의 특성에 맞게 변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이처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정의하면서(저작권법 제5조 제1호, 이하 법명 생략),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저작재산권의 지분권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2조).
따라서 방송국이 웹툰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인 오디오 드라마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웹툰의 저작재산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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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의 저작재산권자 확정

만약 한 명의 작가가 스토리와 그림을 모두 창작하였다면 해당 작가가 저작자로서 이용허락의 주체가 됩니다. 그러나 스토리 작가 이외에 그림 작가가 별도로 존재하여 웹툰 창작에 관계한 경우에는 각색의 목적이 되는 웹툰의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확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급심 중에서는 스토리 작가가 스토리를 창작하여 만화가에게 제공하고 만화가가 이에 기초하여 그림 작업을 하여 만화를 완성한 사안에서, 그 만화를 공동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1) 공동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재산권자 전원으로부터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이므로(제48조 제1항), 만약 방송국이 각색하고자 하는 웹툰이 위 사례와 같이 스토리 작가와 그림 작가의 공동저작물에 해당한다면 방송국으로서는 작가들 모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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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영상화와의 차이 및 유의사항

나아가 웹툰을 오디오 드라마로 제작하는 경우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구체적인 이용 형태에 따라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제99조 제1항 참조). 웹툰 각색에 이르게 된 경위가 오디오 드라마의 방송 또는 전송이라는 점에서 그와 같은 의사가 묵시적으로나마 존재한다고 볼 여지도 있겠으나, 이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 분쟁을 예방하는 데 주효할 것입니다. 나아가 오디오 드라마의 대본을 낭독하거나 연기하는 등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성우나 배우에게는 저작인접권이 발생하므로(제66조 내지 제74조), 방송국으로서는 방송 출연 계약 단계에서부터 이들의 저작인접권에 관하여 이용허락을 받거나 양도를 받는 방식으로 권리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제88조, 제100조 제3항 참조).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12. 30. 선고 2007가합59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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