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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문화

저작권 Q&A

유튜브에서 음악을 이용하는 것과
트위터에서 음악을 이용하는 것에

저작권 문제가 다를 수 있나요?

이응세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일반인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음악을 이용하는 방법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멜론을 비롯한 음악 서비스는 물론이고, 유튜브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음악을 이용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저작물을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될 수 있다. 실연자, 음반제작자의 허락이 없었다면 그들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온라인을 통한 음악저작물 사용은 복제권과 함께 공중송신권의 침해가 주로 문제된다.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저작권법 (이하 ‘법’) 제2조 제7호), 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을 포함한다. ‘방송’은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송신하는 것(법 제2조 제8호), ‘전송’은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거나 송신하는 것(법 제2조 제10호), ‘디지털음성송신’은 전송 외에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이다(법 제2조 제11호). 유튜브, 트위터 등의 온라인 플랫폼에 허락 없이 음악저작물을 올리는 행위는 복제·전송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별 차이가 없다.
한편 유튜브, 트위터 등에서 허락 없이 음악저작물을 복제·전송하는 데 서비스이용자의 책임과 별개로 그러한 복제·전송에 이용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도 서비스이용자의 행위에 따른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직접 복제·전송하지 않더라도 저작권 침해의 방조책임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카페, 블로그, 웹하드 등과 마찬가지로 유튜브나 트위터 등의 온라인 플랫폼도 그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로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한다(법 제2조 제30호). 따라서 그 서비스이용자들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저작물을 복제·전송한다면 유튜브 또는 트위터 운영자도 저작권 침해 방조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은 저작권자 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신탁관리업체와 저작물사용계약을 미리 체결하는 경우가 많고, 유튜브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다.
트위터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과 저작물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그 서비스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면하려면 저작권법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트위터 등의 온라인 플랫폼은 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저작물 등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인바, 이러한 서비스제공자는 법 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네 가지 요건 외에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 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을 때에는 그 침해 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아니한 경우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를 실제로 알게 되거나 제103조 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통하여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정황을 알게 된 때에 즉시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경우 ③ 제103조 제4항에 따라 복제·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받을 자를 지정하여 공지한 경우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저작권 침해책임을 면할 수 있다(법 제102조 제1항 제3호).
따라서 트위터 서비스이용자가 음악저작물을 복제·전송하는 데 대하여 트위터 운영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서비스이용자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않아야 한다. 서비스이용자로부터 서비스제공대가를 직접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광고 등 간접적 방법으로 서비스이용자의 복제·전송을 통하여 금전적 수입을 얻는다면 면책되지 못한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다. 또한 법 제103조 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 중단요구가 없더라도,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정황을 알게 된 때에는 그 복제·전송을 중단시켜야 한다. 트위터의 서비스 중에서 음악저작물 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의 경우는 저작권자 등의 복제·전송 중단요구가 없더라도 트위터 운영자가 그 서비스를 통한 침해 사실 또는 정황을 쉽게 알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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