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X

이름

연락처

당첨소감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서비스 제고를 위한 수집, 당첨자 상품 발송 등
2. 수집 항목 : 이름, 핸드폰 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메일 도달로부터 1년 보유 후 삭제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는 저작권문화 즉석당첨 이벤트 참여 및 상품 수령을 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즉석당첨_유의 사항
• 이벤트 당첨은 경품당 1인 1회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개인정보를 정확히 입력 후 응모해주세요. 오기재 또는 미기입으로 인한 배송 오류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부정한 방법이나 비정상적인 경로, 허위 정보로 이벤트 참여 시 전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참여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여자의 기기 및 네트워크 사정으로 인한 응모 기회 상실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저작권 문화

분쟁과 해결

영상저작물 무단 이용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범위

김세창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감정팀 선임
저작권 분쟁은 어떻게 해결할까?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분쟁 당사자가 분쟁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고 성립 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분쟁조정제도.
실제 분쟁조정 사례를 통해 분쟁 해결 방법을 모색해 본다.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온·오프라인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신문 발행업체이고, 피신청인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자이다. 2021년 1월경 신청인의 직원이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면서 피신청인의 영상저작물 중 4초가량의 짧은 동영상을 첨부하였고, 신청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피신청인의 영상저작물을 4초가량 이용하였다. 신청인은 해당 영상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상세 출처 표기를 하지 않고 단순히 ‘유튜브’라고만 표기하였으며, 위 뉴스 페이지는 상업광고에 노출되어 있었다. 해당 영상저작물은 피신청인 유튜브 채널에 게시되어 있었으며, 유튜브 채널 웹페이지 하단에는 해당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정보와 이용에 대한 유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신청인은 해당 영상저작물 이용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과 동영상 이용 기사의 삭제를 요구하였다. 신청인은 사전허락 없이 이용된 영상저작물의 이용료를 피신청인에게 지급할 용의가 있으나,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은 과다하다고 생각되는 바, 언론 제작의 관행과 상업적 목적이 아닌 보도 목적으로 이용된 점 등을 고려한 손해배상액으로 합의하고자 본 조정을 신청하였다.

본 건의 쟁점

본 사안은 영상저작물의 무단 이용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분쟁으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영상저작물을 이용한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는 바, 신청인의 이용 행위가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및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와 해당하지 않을 시 그 손해배상의 금액이 주요한 쟁점이었다.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 해당 여부

신청인의 행위가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저작권법 제28조)에 해당하려면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 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이어야 하며, 공정이용(동법 제35조의3)에 해당하려면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여야 한다.
우리 법원은 방송사가 프로그램에서 영화의 일부 장면을 약 3분간 인용하여 방송한 사건에서 “영화를 일부 인용한 것이 시청자들에게 정보와 재미를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의 성격은 상업적, 영리적인 점, 피고 방송사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유료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송한 점,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영화의 인용에 동의를 받는 것이 어렵지 아니하였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들의 위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1)
조정부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영상저작물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어렵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도 피신청인의 유튜브 영상의 일부를 피신청인의 허락 없이 이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출처 표기도 단순히 ‘유튜브’로만 표기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무단 이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가 부인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손해배상의 금액

우리 법원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관련으로 “저작권자가 침해 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물 이용계약을 맺고 이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그 이용계약에서 정해진 이용료를 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고, 이용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일단 그 업계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이용료를 손해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거나2), “그 업계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이용료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3)
신청인은 언론제작 관행을 근거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의 대폭 삭감을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본 양 당사자 간에 있었던 과거 조정 사례를 바탕으로 본 조정의 손해배상액을 주장하였다. 신청인의 주장과 관련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출되지 않아 언론제작 관행상 얻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양 당사자 간 과거 조정 사례에서의 손해배상액은 합의서 등을 근거로 입증될 수 있었다.

조정 결과

조정부는 당사자의 이익과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 당사자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일정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향후 해당 영상을 삭제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 종결되었다.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6. 5. 선고 2007가합18479 판결
2)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55593 판결
3)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76733 판결

상단이동 이전페이지이동 다음페이지이동

발행처한국저작권위원회

대표전화055-792-0000

주소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 2, 5층

기획· 편집교육기획팀

디자인·제작승일미디어그룹(주)

COPYRIGHT ⓒ KOREA COPYRIGHT COMMI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