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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문화

저작권 Q&A

유튜브에 15분짜리 영화
요약파일에 대한 저작권 문제

김민정 변호사
최근 일본에서는 영화 한 편을 약 10분~20분 분량으로 편집해 자막과 해설 등을 붙여
짧은 시간에 전체 스토리를 보여주는 이른바 ‘패스트 영화(Fast Movie)’가 급증해 저작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영화사와 애니메이션 제작사 등으로 구성된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DA)의 조사에 따르면 작년 봄부터
적어도 55개의 유튜브 계정에 2천 100여 편의 패스트 영화가 게시되었고,
이 때문에 지난 1년간 영화 본편 관람 수요가 줄어 발생한 피해액이 950억 엔(약 9천 8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저작권을 가진 영화사 등의 관련 단체는 실태 조사를 통해 법적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저작권법에서도 패스트 영화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우선 영화는 영상저작물에 해당하고, 영상제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자가 영화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가진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를 이용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영화를 10여분 분량으로 편집해 자막과 해설을 붙여 영화의 전체 스토리를 보여주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권리자로부터 영상의 복제·전송·배포 및 2차적저작물 작성을 위한 사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사전 이용허락이 없이 영화의 편집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된다.
그런데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그 보호범위를 일정하게 제한하여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저작재산권의 제한(제23조 ~ 제35조의5)’의 경우에 해당하면 이용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중 영화 편집 영상과 관련해서는 인용(제28조)과 공정이용(제35조의5)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용’이란 어떤 주장의 근거나 비판 또는 참고자료 등으로 삼고자 다른 사람의 말, 글 등의 일부를 가져오는 것으로, 공표된 저작물은 1)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2) 정당한 범위 안에서, 3)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제28조).
우선 인용의 목적인 ‘보도·비평·교육·연구’는 예시이므로 그 밖의 목적으로도 인용이 가능하며, 판례는 영리적 목적의 인용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비영리 목적에 비해 허용 범위가 상당히 좁아지고,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1) 법원은 ‘인용’이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루어지는 한 인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2)
나아가 ‘정당한 범위 안’인지,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지에 대한 해석은 사안마다 다르고 각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한 법원의 판단을 개별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 이제까지 판례는 피인용저작물(원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수적이고 종속적인 성질을 가지는 관계가 있으면 정당한 인용으로 인정하였다.3) 또한 판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원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하였는데4), 이러한 법리가 아래의 ‘공정이용’의 일반조항에 반영되었다.
‘공정이용의 원리’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도 저작물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미국 저작권법상의 법리로, 2011년 우리 저작권법에 일반조항(제35조의5)으로 도입되었다. 구체적으로 1)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2)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판단 시 고려요소로 가) 이용의 목적 및 성격, 나)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다)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라)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종합해보면 비영리거나 생산적인 목적일수록 이용된 분량이 적고, 내용이 지엽적이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수록 ‘공정이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예로 썸네일 이미지의 사용에 관한 판례를 보면, 4cm×3cm사이즈의 썸네일 이미지는 원본에 비해 훨씬 작은 사이즈로 작품 감상용으로 사용하기 어렵고, 검색을 통해 원본 사진이 게재된 사이트를 찾아가는 통로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다고 판단한 반면5), 400픽셀×300픽셀 썸네일의 경우, 원본 사진작품이 가지는 심미감을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어 감상을 위한 수요대체 효과가 생긴다고 판단하였다.6)
또 영화인용에 관한 판례를 보면 110여 분의 영화에서 주인공이 30초가량 피인용영화를 시청하는 장면은 공정한 인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반면7), 예능 프로그램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약 3분간 영화의 일부 장면을 방영한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8)
이러한 판례의 기준을 참고하여 공정이용의 범위를 예상해볼 수 있는데, 패스트 영화는 주로 유튜브에 게시되어 광고 수익 등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영리적 목적의 것이고, 영화에서 10~20분은 적지 않은 분량이다. 또한 대부분 본편 영화의 영상이 그대로 사용되므로 원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고, 주요 내용과 장면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부종적 관계라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패스트 영화는 본편 영화의 전체 스토리를 요약해서 보여줌으로써 굳이 본편을 볼 필요가 없게 하는데, 이는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일으켜 오히려 영화를 보고 싶게 만드는 기존 영화 소개 프로그램들과의 차이점이다. 본편 관람 수요가 급감했다는 통계는 패스트 영화가 기존 영화 관람 수요를 대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결국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패스트 영화는 적법한 인용이나 공정이용으로 판단되기 어려워 보인다.

1)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2) 서울고등법원 2010. 10. 13. 선고 2010나35260판결
3)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6. 7. 12. 선고 95나41279 판결
4)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5)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793 판결
6) 서울고등법원 2007. 10. 2. 선고 2006나96589 판결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3. 18. 선고 2004카합344 결정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6. 5. 선고 2007가합184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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