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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문화

저작권 이슈

베스트셀러 작가와 출판사의
전자책 인세 지급에 대한 소송

김지희
  #베스트셀러 #전자책 #인세 #작가 #출판사  
37만 부 판매된 베스트셀러 작가가 출판사와 인세 관련 갈등을 빚으며 소송을 진행 중이다. 작가가 제기한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종이책 인세 누락, 두 번째로는 전자책 인세 누락이다. 작가는 출판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으며 전자책 인세 1억 3,000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갈등의 시작, 종이책 인세 누락

작가와 출판사의 갈등은 지난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작가는 당시 종이책 판매부수를 검토하던 중 인쇄 부수보다 약 10만 부 적게 인세를 지급받은 것을 확인했다. 작가는 출판사에 누락된 인세를 요구했다. 이에 인세 미지급을 인정한 출판사는 지난 3월에 1억 5,000만 원을 뒤늦게 지급했다.
이 문제는 책 판매량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시스템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대부분의 작가들이 출판사로부터 판매부수를 통보 받는 것 이외에는 판매량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게 출판계의 고질적인 문제이다.

전자책 인세 누락으로 인한 소송

작가는 종이책 인세 누락 문제를 계기로 계약 내용을 다시 살펴봤고, 전자책 인세가 누락됐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작가와 출판사는 전자책 인세를 ‘수익금의 15%’로 정한 A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같은 해 8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 사업에 응모하기 위해 문체부 표준계약서에 따른 B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했다. B계약서에는 전자책 인세에 대해 ‘종이책과 같은 인세(판매 권당 10%)’로 명시되어 있었다.
작가는 출판사 측에 B계약서에 따라 미지급된 인세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출판사는 “B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 A계약서에 따라 인세 지급이 끝났다”고 주장한다.
또한 출판사는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 플랫폼(이하 ‘전자책 플랫폼’)은 회당 다운로드 기준으로 인세를 정산하지 않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 전자책 플랫폼의 경우 25회 다운로드에 책 한권 판매로 정산되지만 작가가 승소할 경우 출판사는 전자책 플랫폼으로부터 정산 받은 수익보다 더 많은 금액을 작가에게 지급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작가와 출판계의 인세 분쟁은 저작권 측면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 한국출판경영연구소 이승훈 대표에게 그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한국출판경영연구소 이승훈 대표

책 출판은 저작자와 출판사 사이에 신뢰를 바탕으로 출판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루어지게 된다.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우선 찾아보는 것이 출판계약서이므로 당사자 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의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출판계약에서 중요한 부분은 저작권 사용료인 인세의 규모와 지급 시기가 될 것이다. 인세는 종이책의 경우 정가를 기준으로, 전자책의 경우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출판업계의 관행이다. 물론 당사자 사이에 달리 정할 수도 있다. 대개 판매량을 기준으로 인세를 정산하기 때문에 판매량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판매량을 객관적으로 집계하는 일은 쉽지 않다.
이 사건의 경우 종이책 판매량을 출판사가 고의로 누락 했는지 아니면 단순 실수인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것으로 본다. 전자책 인세 정산에 대해 작가와 출판사의 주장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출판계약서’를 기준으로 명확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자책은 종이책에 비해 구독형, 대여형 등 다양한 유통형태가 있으므로 온라인 콘텐츠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좋은 책을 선보이기 위한 작가의 땀과 출판사의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상호 신뢰와 출판업의 이해’를 바탕으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출처 ‘90년생이 온다’둘러싼 논란 3가지…. “출판계 고질적인 문제 드러났다”, 머니투데이, 2021. 6. 22.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6221500282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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