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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문화

지구촌 저작권

영상 공유 플랫폼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 여부와 관련한

최근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단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법학박사)
지난 2021. 6. 22. 유럽사법재판소(이하 ‘CJEU’)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 내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저작권침해 행위에 대하여 유의미한 판단을 하였다(Joined cases C-682/18 and C-683/18, Frank Peterson and Elsevier Inc. v. Google LLC and Others (22 June 2021)). 그동안 유럽연합 내에서 온라인 플랫폼들이 정보사회지침(InfoSoc Directive 2001/29/EC) 상의 공중전달 행위(Communication To The Public, CTTP)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전자상거래지침(E-Commerce Directive) 상 면책 조항(Safe harbour)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위법한 콘텐츠에 대하여 공중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어떠한 추가적인 기여(Contribute)를 하지 않는 한 면책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그 적용범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Youtube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음반제작자인 Frank Peterson은 Sarah Brightman이 실연한 저작물이 유튜브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하고 Google Germany와 유튜브에 연락하여 해당 콘텐츠의 Take-down 조치를 요청하였다. 유튜브는 내용을 확인한 후 Take-down 조치를 취하였는데, 그로부터 1주일 정도가 지나지 않아서 다시 동일 또는 유사한 콘텐츠가 유튜브에 게재된 것을 확인하였다. 그 후 Peterson은 Google을 상대로 침해금지, 정보의 공개 및 유튜브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함부르크 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독일연방대법원(BGH)은 피고들의 책임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EU Directives상 일부 규정들의 해석을 선결문제로서 CJEU에 제청하였다. 한편 동시에 진행된 Cyando 사건 역시 유사한 케이스이다. Cyando는 이용자들이 무료로 콘텐츠를 올리고 다른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인 업로디드(Uploaded)를 운영하고 있는데, 권리자인 Elsevier는 해당 회사가 독점적 권리를 보유한 3개의 저작물이 허락 없이 업로디드에 게재되었음을 이유로 금지청구 등을 독일뮌헨법원에 제기하였다.
위 질문들은 정보사회지침 지침 3(1)의 공중전달(CTTP) 행위자의 범위에 대한 해석, 정보사회 지침의 8(3)조의 중개자에 대한 금지청구의 가능성(독일의 방해자책임은 최초 침해가 아닌 침해의 반복 시에 비로소 법원의 명령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지침 14(1)조의 책임 면제 여부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CJEU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정보사회지침 3(1)조 상 공중전달 행위를 하는 자는 이용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데, 동영상 공유 플랫폼의 운영자가 단순히 플랫폼을 사용가능하게 하는 것을 넘어 공중이 그러한 콘텐츠에 접근하는 데 기여하지 않는 한 해당 조항의 ‘공중전달’의 행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CJEU는 플랫폼이 공중전달 행위를 하였다고 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기준들을 제시하면서, 단순히 이용자의 불법 사용에 대한 추상적인 인식(Abstract knowledge)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한편 공중전달 행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기 위함에 있어서는 (i) 운영자가 보호되는 콘텐츠가 불법으로 접근가능하다는 특정한 인식이 있으면서도 신속하게 삭제 내지 차단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ii) 이용자가 불법 콘텐츠를 위해 플랫폼을 사용한다는 점을 운영자가 일반적으로 알거나 알았어야 함에도 적절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또는 (iii) 운영자가 보호되는 콘텐츠의 선정에 참여하는 상황에서 플랫폼 내에서 위법한 공유를 위해 특별하게 의도된 툴을 제공하는 경우 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전자상거래 지침 14(1)조의 면책 규정의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CJEU는 운영자가 플랫폼에 업로드된 콘텐츠에 대한 인식 또는 통제를 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그 면책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여기서 운영자의 행위가 단순히 기술적, 자동의, 수동적 성격의 행위에 해당한다면 이러한 인식이나 통제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또한 면책규정에서 배제되는 경우로서 운영자는 이용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특정한 위법 행위에 대한 지식 내지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중개자에게 먼저 침해를 통지한 이후에도 반복된 경우에 법원의 명령을 구할 수 있도록 한 독일법 규정이 정보사회지침 8(3)조의 중개자에 대한 금지청구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정보사회지침 8(3)조는 법적 절차의 진행 이전에 운영자가 통지를 받고 신속하게 제거 내지 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중개자의 인식이 없는 경우에 중개자에 대한 (최초) 금지청구를 배제하는 개별 국가의 법령에 위 8(3)조가 우선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즉 일정한 요건 하에 개별 국가의 중개자의 금지청구에 관한 조항은 정보사회지침 8(3)조에도 불구하고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결정은 적용 조항과 관련하여, 소위 DSM Directive(2019/790 Directive, 2021. 6. 7. 발효) 17조가 적용되지 않는 사안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DSM Directive 17조는 영리 목적의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Online Content-Sharing Service Providers, OCSSPs)에게 적용되는데, 이 조항에서는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 이용자에 의하여 업로드된 경우에 원칙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예외적으로 (i) 필요한 허가, (ii) 신속한 Take-down 조치, (iii) 해당 콘텐츠의 향후 업로드 금지, (iv) 권리자가 관련 정보를 제공한 특정 콘텐츠의 미공개(Unavailability) 보장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Best efforts)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SM Directive가 아직 국내법으로 도입되지 아니한 유럽연합 내 국가에 대하여는 여전히 적용되고, 나아가 DSM Directive가 적용되는 OCSSPs 이외의 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유효한 의미를 가진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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