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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문화

공정한 시선

위탁관리업과 저작권

고재린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정거래지원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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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을 이용했는데, 사진작가의 대리중개업체라는 △△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및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는 사진작가로부터 저작물의 독점적 이용허락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사는 작가들의 저작물 사용료를 스스로 결정하고 고객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해왔다고 합니다. 대리중개업체인 △△사의 행위가 정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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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신탁관리업의 경우 권리가 수탁자에게 이전되어 수탁자가 본인의 명의로 민·형사상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저작권대리중개업은 권리가 대리중개업자에게 이전되지 않고, 대리중개업자는 단지 저작물 이용허락계약 등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할 뿐입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의 위탁관리업을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1)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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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는 저작권 신탁관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① 사용료 요율 또는 금액을 권리자가 직접 정하지 않고 대리중개업자가 정하는 행위 또는 ② 대리중개의 대상 저작물을 특정하지 않고 장래 발생할 저작물을 모두 포함하는 행위는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권리자를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대리중개업자에게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3)

‌대법원 또한 권리자로부터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뿐만 아니라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에 대해서도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고, 나아가 ‘독점적 이용허락’에 기대어 저작물에 대한 홍보·판매 및 가격 등을 스스로 결정하고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며, 스스로 다수의 저작권 침해자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고 합의금을 받아 사진공급업체나 저작권자에게 각 일정 부분을 송금한 행위는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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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대리중개업체인 △△사가 사용료를 스스로 결정 및 징수하고, 스스로 저작권 침해자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며 합의금을 받는 행위는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승인된 범위 내의 사용료만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5)

1) 저작권법 제2조 제26호, 제27호
2) 저작권대리중개업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저작권법 제138조 제5호, 제105조 제1항), 저작권신탁관리업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137조 제1항 제4호, 제105조 제1항)
3)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대리중개업 금지행위지침
4) 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5도1885 판결
5)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승인된 사용료 이외의 사용료를 받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저작권법 제109조 제1항 제2호, 제105조 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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