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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문화

기획특집

공예표준계약서,
무엇을 담고 있나?

이동기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변호사)
공예계의 공정한 계약 문화를 만들고 공예 분야 종사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 5종이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① 전시 및 판매위탁 계약서 ② 판매위탁 계약서 ③ 판매 계약서 ④ 공예품 디자인 개발 용역 계약서 ⑤ 대관 계약서
5종으로 이루어진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에는 △판매수수료의 정산 방법 △공예품의 저작재산권 귀속과 이용허락
△공예품의 운송, 설치, 철거 및 반환 등에 관한 내용 △고용보험 납부 △성폭력, 성희롱 예방 및 피해구제 조항 등이 담겼다.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와 무엇이 다른가?

2019년 총 11종의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가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이미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다. 물론 공예 역시 넓은 의미에서 미술 분야에 속하지만, 기존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로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특히 공예 부문과 미술 부분에 있어, 제작과 유통의 차이점이 있다. 우선 공예 제작의 경우에는 하나의 작품을 창작하는 미술 분야(일정한 개수로 제작되는 판화나 오브제 등의 예외가 있음)와 달리 다수의 제품 제작이 보편적이고, 하나의 작품으로 제작되는 것은 오히려 보편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공예 분야에서는 위탁판매 이외에 매입에 의한 판매 역시 미술 분야에 비하여 비중이 높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유통이 미술 분야보다 공예 분야가 활발하다. 또한 예술공예품과 달리 다수의 공예산업 종사자를 형성하고 있는 소량생산 공예품 유형은 이와 다른 표준계약서가 필요한데, 예술공예품 방식으로 창작된 미술 작품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 반면(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6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일반적으로 공예품을 제작하고 판매처에 납품하는 소량생산 공예품 유형은 부가가치세의 부과가 일반적이다. 이외에도 공예 분야는 타 미술 장르에 비하여 파손의 위험이 크다는 점과 보관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매체에 따라 작가에 의한 직접 운송이 타 미술 장르에 비해 빈번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와 달리 운송, 반환 등의 책임 및 비용 부담 주체를 표준계약서에서 공예 장르의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디자인 개발 단계부터 발주처가 작가와 함께 협업을 하거나, 작가가 발주처의 의뢰를 받아 소장 미술품을 새로운 공예품에 이용하는 경우와 같이 공예 시장의 특성, 공예품 제작 과정의 상황을 감안하여 저작권의 귀속, 저작권의 행사에 관하여 특별히 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기존의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와는 달리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를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의 유형과 주요 내용

① 전시 및 판매위탁 계약서
작가가 화랑, 미술관, 박물관, 전시관 등에서 공예품을 전시하고, 전시관에게 공예품의 판매를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으로 작가와 화랑 등 간에 체결될 수 있는 계약 중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계약에 해당한다.
② 판매위탁 계약서
작가가 공예관, 화랑, 미술관, 박물관, 기타 공예품 판매자에게 공예품의 판매를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으로, 위탁판매란 중개상인 화랑 등이 고객인 작가의 의뢰를 받아서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공예품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작가가 공예품의 판매를 판매자에게 맡기는 경우 그 법률관계는 중개가 될 수도 있고 위탁판매가 될 수도 있다.
③ 판매 계약서
미술관, 박물관, 국공립 기관, 업체 등 매수인이 작가, 공방, 공예품 제작업체 등으로부터 공예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계약서이다.
④ 공예품 디자인 개발 용역 계약서
작가, 공방, 제작업체 등이 디자인 개발 의뢰자의 주문을 받아 공예품의 디자인을 개발하거나 개발된 디자인을 바탕으로 공예품을 제작하여 제공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계약 유형이다.
⑤ 대관 계약서
작가가 전시공간을 대관하여 전시를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계약 유형으로, 기본적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성격을 가진다.
유형 주요내용
전시 및 판매위탁 계약서 ▲ 전시의 개요 ▲수익 정산 ▲ 운송 및 반환 ▲ 보관 ▲ 저작권
판매위탁계약서 ▲기간 ▲ 수익 정산 ▲ 운송 및 반환 ▲ 보관 ▲ 저작권
판매계약서 ▲ 판매대금 및 지급방법 ▲ 납품 ▲ 검수 ▲저작권
공예품 디자인 개발 용역계약서 ▲ 용역의 내용 ▲ 검수절차 ▲ 용역대가 ▲ 저작권 ▲ 예술인 고용보험
대관계약서 ▲ 기간 ▲ 전시개요 ▲ 대가 ▲ 전시공간의 상태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 저작권 관련 조항의 특징

원칙적으로 공예품을 창작한 작가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작가가 이미 저작재산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공예품의 위탁자가 작가가 아닌 경우에는 전시관이나 판매인이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별지]를 통해 명확하게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판매위탁계약서

판매위탁계약서

다만 작가, 공방, 제작업체 등이 디자인 개발 의뢰자의 주문을 받아 공예품의 디자인을 개발하거나 개발된 디자인을 바탕으로 공예품을 제작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계약 유형인 공예품 디자인 개발 용역계약서의 경우, 발주자가 디자인 개발 단계에서부터 공급자와 협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해당 디자인 및 공예품은 공동저작물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개발된 디자인 및 납품된 공예품의 저작권의 귀속 주체에 대하여 [별지]를 통해 공동으로 저작권을 갖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시)공예품 디자인 개발 용역계약서
제6조(저작권 등) ② 발주자와 공급자는 발주자가 이 계약 제4조에 따라 최종적으로 승인한 디자인 및 발주자가 이 계약 제5조에 따라 인도받은 공예품에 대한 저작권과 관련하여 [별지 2]와 같이 정한다.
공예품 디자인 개발 용역계약서

공예품 디자인 개발 용역계약서

공예품 디자인 개발 용역계약서

공예품 디자인 개발 용역계약서

계약이란 당사자의 구체적 사정에 적합한 내용을 담아야 하므로 이번에 공예표준계약서가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제시된 표준계약서는 결코 완결된 구조가 아니다. 표준계약서는 개인, 공적·사적 기관, 영리·비영리 기관의 구분 없이 마련된 것이므로 계약 당사자에 맞추어 활용하여야 한다. 계약 체결의 목적이나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에 따라 합의하고 그 내용에 따라 수정, 변경, 삭제, 추가 등 변형하여 사용하면 된다. 특히 계약서 내용은 얼마든지 예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실제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로서 적극적인 태도로 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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