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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문화

저작권 Q&A

미술관에 방문한 관람객이 미술품에
낙서를 한 경우 저작권 침해인가요?

이응세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일반인에게 전시되어 있는 미술품에 관람객이 작품 앞에 놓여있던 붓과 페인트를 이용해 낙서를 하였다.
그는 미술품에 낙서를 한 이유를 작품 앞에 붓과 페인트가 있어 참여 예술인 줄 알았다고 답하였다.

관람객의 이와 같은 낙서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미술품에 낙서를 한 행위는 낙서하게 된 경위, 목적, 결과에 따라 법률적 의미와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낙서’는 사전적으로 ‘글자, 그림 따위를 장난으로 아무 데나 함부로 쓰는 것, 또는 그 글자나 그림’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술품에의 낙서는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이루어졌음을 뜻한다. 저작자가 미술품의 완성에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경우에는 사전적 의미에서는 낙서라고 보기 어렵다.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미술품에 변형을 가하였더라도 모두 낙서라고 말할 수는 없다. 예술적 창작 의도를 가지고 미술품에 변형을 가하였다면 ‘장난으로’ 한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술적 창작 의도를 가진 변형이라도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예술적 창작 의도로 변형을 가하고 그 결과물이 새로운 창작성을 갖게 된다면 이는 2차적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원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침해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3조 제1항). 위 사안에서 관람객은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미술품에 낙서를 하였고 이로써 저작물을 변형하였으므로, 저작인격권에 해당하는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다. 설사 저작물의 변경이 저작물의 객관적 가치를 높이고 그에 따라 저작자의 객관적인 명예를 높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성립한다. 저작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변경한 경우에는 저작자의 위와 같은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지만(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0다79923 판결,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31309 판결), 묵시적 동의를 인정하는 범위는 매우 좁다.
관람객의 낙서행위는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자는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3조 제2항). ‘그 밖의 필요한 조치’에는 미술품에서 낙서를 제거하여 원래대로 복원하는 조치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위 청구는 침해자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낙서한 관람객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저작권자는 그에게 미술품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고, 관람객은 직접 원상회복을 하거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의·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저작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저작권법 제127조), 이때의 손해배상은 위자료를 의미한다. 관람객은 참여예술인 줄 알았다고 말하였고 당시 전시된 미술품 앞에 붓이나 물감통 등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미술품 완성에 관람객이 참여하는 방식이 미술품 전시에서 일반화된 방식이라고 할 수 없음을 감안하면, 그 정도의 미술품 전시 환경만으로는 참여 예술인 줄 알았다는 관람객의 잘못된 인식이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관람객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저작자는 낙서한 관람객에게 미술품 훼손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미술품은 저작물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재물에 해당하므로 그 재물을 훼손한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도 있다.
한편 미술품에 변형을 가한 행위는 동일성유지권 침해와 별개로 저작자의 일반적 인격권 침해가 문제될 수도 있다. 이른바 ‘도라산역 벽화’ 사건은 국가의 의뢰로 도라산역에 설치하였던 벽화를 저작자의 허락 없이 국가가 철거하여 소각한 사안이다. 그 사건에서 법원은 저작물의 단순한 변경을 넘어서 폐기 행위로 인하여 저작자의 인격적 법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저작자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고 국가가 저작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204587 판결). 이는 매우 의미 있는 법리를 제시한 판결이지만 그 법리를 널리 확대하기는 어렵다. 특히 저작물을 구입하여 소유하는 소유자가 저작물을 폐기하는 행위가 저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일반론으로 확대해서는 곤란하다. 관람객 낙서행위에 적용될 수도 없다.
도라산역 벽화 사건의 2심 법원은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은 저작물 소유권자의 처분행위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벽화(유형물)의 소유권자인 국가가 벽화를 철거·폐기하는 행위는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국가가 벽화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벽화를 손상한 행위는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궁극적인 폐기 행위를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볼 수 없는 이상 손상행위는 폐기 행위에 흡수되어 별도의 저작인격권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서울고등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나31842 판결).1)

1) 2심 법원의 이 부분 판단은 저작자가 상고하지 않아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은 채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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