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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문화

저작권 이슈

한국에서 개봉하기 전,
이미 불법 유포된 영화 <미나리>

김지희

#미나리 #윤여정 #골든글로브_최우수외국어영화상_수상


#아카데미_여우조연상_수상


희망을 찾아 낯선 미국으로 이주한 한국 가족의 여정을 담은 영화 <미나리>의 저작권 보호에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 전 세계 시상식에서 총 112개의 상을 수상한 <미나리>. 상을 휩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그만큼 영화 <미나리>는 국내 많은 소비자들에게 관심을 받았다. 이 영화의 경우 미국 개봉을 시작으로 국내에 정식 개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빨리 빨리’의 민족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너무 늦게 개봉된 탓이었을까.
국내 개봉 전 일명 웹하드, 토렌트라고 불리는 P2P1) 사이트와 국내외 불법 업로드 사이트에 <미나리>의 복제물이 쏟아져 나왔다. 그뿐만 아니라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의 SNS에도 버젓이 업로드되어 있었다. 이외에도 개인용 클라우드,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콘텐츠가 불법 유통되고 있다.
영화 <미나리>에 출연한 배우 윤여정은 불법 다운로드의 근절을 당부했고, 영화의 수입과 배급을 맡은 ‘판씨네마’도 불법 복제·배포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하지만 불법 경로로 콘텐츠를 유통하는 플랫폼들은 해외에 사이트 주소를 두고 있어 국내에선 적발이 쉽지 않다.
그렇다면 이렇게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콘텐츠들의 저작권은 어떤 침해를 당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 저작권자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일까. 불법 유통 콘텐츠가 침해한 저작권의 종류와 심각성, 해결방안 등이 충분히 홍보되어야 할 때이다. 이에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바라본 온라인 상에서의 저작물 불법 유통과 근절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한국에서 개봉하기 전, 이미 불법 유포된 영화 <미나리>

조인경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기술팀 주임

온라인상에서 영화 콘텐츠 등의 저작물은 크게 서버를 통한 업·다운로드, 스트리밍 형태로 서비스되고 있다. 국내에서 저작권법 제104조에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는 서버 기반의 웹하드 등은 한때 150개가 넘었으나2) 불법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으로 ’19년 말 기준 41개로 감소하였다.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합동수사로 토렌트 등 시드 공유 형식으로 다운로드와 동시에 배포하는 P2P 형태의 서비스 제공 사이트 20개를 폐쇄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모바일 시대로 접어듦에 따라 유튜브, 넷플릭스 등의 스트리밍 플랫폼이 주류가 되며 저장 없이 이용하는 특성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자각이 어려워 이에 대한 대책에 세계가 고심하고 있다. EU는 오는 6월 7일까지 회원국들이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지침 제17조3)를 적용하게 하는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허락받지 않은 저작물에 대한 책임을 지우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러한 정책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 인터넷에서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어 파일을 공유하는 것.
2) 202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한국저작권보호원, 2020.
3) Directive (EU) 2019/79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and amending directives 96/9/EC and 2001/29/EC,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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