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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문화

사건과 판례

오픈마켓에서 MS 비매품용 제품키
판매했다면 저작재산권 침해 방조에 해당

대상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5. 선고 2019가합573683 판결


차상육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부 대학생에게만 허용된 ‘MS 윈도우10 프로그램’의 비매품용 제품키를
오픈마켓에 판매하는 것은 저작재산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Ⅰ. 사실관계

원고는 컴퓨터프로그램 및 각종 주변기기 등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컴퓨터 운영체계인 D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함)의 저작재산권자이다. 원고는 이른바 E 프로그램에 가입한 대학생들에 한정하여 학습을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매품용 제품키(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 제품키’라 함)를 제공하여, 위 대학생들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의 이용을 허락하고 있다.
피고는 원주시에서 ‘F’ 등의 상호로 통신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G, H 등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원고가 E 프로그램에 가입한 대학생들에게 제공한 제품키를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피고는 소비자가 제품키를 구매하게 되면 소비자의 이메일 계정으로 제품키, 설치방법, 유의사항 등을 전송하였다.
우선 원고는 수사기관에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법위반죄로 고소하였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17. 1. 20. 피고 겸 피고소인(이하 ‘피고’라 함)에게 저작권법위반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했다.
이 약식명령은 같은 해 3.1.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프로그램 제품키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원고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 제품키 및 제품키가 기재된 정품인증라벨을 판매, 배포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판매, 배포의 금지를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판매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Ⅱ. 판결내용

(1) 컴퓨터프로그램 시리얼번호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설치 또는 사용할 권한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수단인 기술적 보호조치로서, 컴퓨터프로그램에 특정한 포맷으로 된 시리얼번호가 입력되면 인스톨을 진행하도록 하는 등의 지시, 명령이 표현된 프로그램에서 받아 처리하는 데이터에 불과하여 시리얼번호의 복제 또는 배포행위 자체는 컴퓨터프로그램의 공표·복제·개작·번역·배포·발행 또는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복제 또는 배포된 시리얼번호를 사용하여 누군가가 프로그램복제를 하고 그 행위가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처벌되는 행위라면 시리얼번호의 복제 또는 배포행위는 위와 같은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경우에 따라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범이 될 수 있다.
저작권법 제46조는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위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위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지 못한 제3자는 저작물을 복제할 수 없고,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을 뿐이며,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이 아닌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품키만을 판매하는 것 자체는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복제권 등 저작재산권의 침해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피고는 E 프로그램에 가입된 대학생으로 이용허락의 대상자가 한정된 이 사건 프로그램 제품키를 이용허락의 대상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고, 구매자가 위 제품키를 이용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정품 인증을 받아 사용하는 행위는 적법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자에 의한 저작물 이용이다. 결국 구매자의 저작물 이용행위는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복제권 등 저작재산권의 침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위와 같은 제품키 판매행위는 구매자에 의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이므로 저작재산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한다.

Ⅲ. 해설

1. 시리얼번호를 복제ㆍ배포하는 행위가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시리얼번호의 의의와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규정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인 컴퓨터프로그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1호). 이에 대해 시리얼번호는 프로그램을 설치·이용하려는 자가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거나 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전에 평가가 가능하도록 사용기간을 정하거나 일부 기능을 제한하여 일반인들의 사용을 허락하는 쉐어웨어(Shareware)를 정식 제품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입력이 요구되는 문자나 숫자의 조합 또는 숫자만으로 이루어진 번호라 할 수 있다. 시리얼번호의 역할이나 기능은 컴퓨터프로그램의 설치 및 이용에 있어 컴퓨터프로그램의 부당한 복제나 이용을 방지하는 것에 있으므로 보안상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결국 컴퓨터프로그램 시리얼번호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설치 또는 사용할 권한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수단인 기술적 보호조치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저작권법은 기술적 보호조치의 두 가지 유형으로서 접근통제조치와 이용통제조치를 각각 보호하고 있다. 즉 (ⅰ)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혹은 ‘접근통제조치’)로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법 제2조 제28호 가목)와, (ⅱ) 이용통제 기술적 보호조치(혹은 ‘이용통제조치’)로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정의규정에 두고 있다.
그중 (가) 목의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는 저작권 등을 구성하는 복제·배포·공연 등 개별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물이 수록된 매체에 대한 접근 또는 그 매체의 재생·작동 등을 통한 저작물의 내용에 대한 접근 등을 방지하거나 억제함으로써 저작권 등을 보호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또 (나) 목의 이용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는 저작권 등을 구성하는 개별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는 보호조치를 의미한다.
대법원은 노래반주기 제작업체인 갑 주식회사가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음악저작물의 복제·배포에 관한 이용허락을 받아 매월 노래방에 신곡을 공급하면서, 일련의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노래반주기에서 신곡 파일이 구동되지 않도록 두 가지 방식의 인증수단(이하 ‘보호조치’라고 한다)을 마련하였는데, 피고인 을 등이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를 제조·판매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보호조치는 복제권·배포권 등과 관련하여서는 복제·배포 등 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는 조치는 아니지만 신곡파일의 재생을 통한 음악저작물의 내용에 대한 접근을 방지하거나 억제함으로써 복제·배포 등의 권리를 보호하는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 (가) 목의 보호조치에 해당하고, 공연권과 관련하여서는 신곡파일을 재생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공연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는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 (나) 목의 보호조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1)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보호 방법으로, 우선 접근통제조치에 대해서는 이를 제거, 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무력화 행위 그 자체와 무력화 예비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법 제104조의2 제1항 및 제2항). 다만 이용통제조치에 대해서는 이를 무력화하는 행위 자체는 금지하지 않고 그 예비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다(법 제104조의2 제2항).2)

(2) 시리얼번호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해당 여부

컴퓨터프로그램 시리얼번호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설치 또는 사용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수단인 기술적 보호조치이며, 따라서 시리얼번호를 홈페이지에 무단 복제·배포한 행위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술의 제공에 해당한다. 나아가 시리얼번호를 만드는 공식을 이용하여 시리얼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인 시리얼번호생성기(‘key generator’)를 배포한 경우에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의 배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대상판결에서 선행적으로 쟁점이 된 시리얼번호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성 여부에 한하여 살펴보면, 시리얼번호는 컴퓨터 내에서 사용되는 것이기는 하나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지시·명령이 아닌 단순한 데이터에 불과하고, 또 의미 없는 문자나 숫자의 나열에 불과하므로, 결국 저작물로서의 창작성 있는 표현이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통상 저작물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대상판결에서 법원이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이 아닌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품키만을 판매하는 것 자체는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복제권 등 저작재산권의 침해를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한 것은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물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시리얼번호를 사용한 프로그램 복제행위가 저작권 침해 방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시리얼번호 자체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 그런데 누군가가 복제 또는 배포된 시리얼번호를 사용하여 타인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의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 그러한 시리얼번호의 제공(복제 또는 배포행위)이 타인에 의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평가하여 방조행위로 규율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즉 복제 또는 배포된 시리얼번호를 사용하여 누군가가 프로그램 복제를 하고 그 행위가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처벌되는 행위라면 시리얼번호의 복제 또는 배포행위는 위와 같은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경우에 따라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범이 될 수 있다. 다만 방조범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공소사실에 그 전제가 되는 정범의 범죄구성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그러한 기재가 있어야 방조범으로 규율할 수 있다.3) 만약 이 사건에 있어서 공소사실에 정범의 범죄구성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방조범으로 규율할 수 없다.

3. 피고로부터 구매한 제품키를 이용하여 구매자(일반 소비자)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치 및 사용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의 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저작권법 제46조에 따라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계약이 체결되면 그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이용권은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계약이 체결되면 저작권자는 상대방에게 이용권을 허락함으로써 그 자를 상대로 저작권을 불행사하겠다는 부작위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즉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계약이 체결되면 저작권자는 이용권자의 저작물 등의 이용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그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없다. 여기서 저작권법 제46조에서 규정한 이용허락계약은 적법하게 이용허락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프로그램은 이용허락의 대상자가 E 프로그램에 가입된 대학생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 제품키를 이용허락의 대상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그렇다면 구매자가 위 제품키를 이용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정품 인증을 받아 사용하는 행위는 적법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자에 의한 저작물 이용이라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용허락의 대상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들 내지 구매자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하고 이용하는 행위는 부적법하므로 정범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4. 피고의 항변사유의 검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설치 파일을 무료로 배포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고 제품키 입력 없이도 설치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는 이유로 자유로운 이용허락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전에 정품 인증을 요구하거나 이용허락(라이선스)의 존재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일반적인 이용을 허락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설치 파일을 원고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거나 제품키 입력 없이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자유로운 이용허락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원고의 이 사건 프로그램 다운로드 제공 화면 문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설치 과정은 이용허락(라이선스)이 있는 사용자 또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을 구매하기 전 시범사용을 원하는 사용자가 설치하는 것을 예정하고 그러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의 설치를 허용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상판결에서 법원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하고 이용하는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는 그러한 행위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가 아니라 원고로부터 적법한 이용권한을 부여받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점은 타당하다. 즉 소송실무상으로는 원고(저작권자)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품키를 양수받은 사람에게 이용허락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저작권 침해 및 그 방조행위의 성립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요소라 할 것이다.

5. 대상판결의 의의

첫째, 대상판결은 일부 대학생에게만 허용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10 프로그램’의 비매품용 제품키를 오픈마켓에서 구매자(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판매하는 것은 저작재산권 침해 방조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백히 판시한 점에 의의가 있다. 대상판결에서 구매자의 저작물 이용행위는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복제권 등 저작재산권의 침해의 정범의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가 그러한 구매자에 대해 제품키를 판매한 행위는 구매자에 의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쉽게 한 것이어서 저작재산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은 전통적인 정범과 방조범의 기초 법리에 따른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둘째, 대상판결은 컴퓨터 관리 프로그램의 시리얼번호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복제하고 이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배포한 것만으로는 저작권법 소정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므로, 시리얼번호와 컴퓨터프로그램의 본질적 차이를 명확히 한 점에서 타당하고, 종래 대법원 판례와 일관성을 유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대상판결은 프로그램을 복제하고 이용하는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는 그러한 행위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가 아니라 원고로부터 적법한 이용권한을 부여받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점에서, 프로그램 이용 복제의 적법성 여부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점에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상판결에서 아쉬운 점도 있다. 저작권법 제104조의2 이하에서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행위나 그 무력화 예비행위에 대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방안을 정하고 있다(법 제104조의8). 민사소송에서의 변론주의가 그 원인으로 보이지만, 대상판결에서 이 점에 대한 판시내용이 없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1)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3352 판결.
2) 박성호, 「저작권법」 제2판, 박영사, 2017, 697쪽.
3)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29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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