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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문화

저작권 단상

표절과 저작권 침해,
그리고 유사도 검사 프로그램

김기태 세명대학교 디지털콘텐츠창작학과 교수
요즘 대학도서관이나 학회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예외 없이 탑재되어 있는 서비스 프로그램이 바로 ‘문헌 유사도 검사 시스템’이다.
이게 뭔지 관심을 두지 않았던 사람이라도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거나 학위논문을 써야 한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프로그램이기에 금세 친숙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학계에는 그야말로 유사도 검사 프로그램 만능시대가 열리고 있는 중이다.

문헌 유사도 검사 프로그램, 과연 만능인가?

문헌 유사도 검사 프로그램에 일희일비하는 일상에 있어서는 전문 연구자뿐만 아니라 고등학생과 대학생도 예외가 아니다. 과제물 제출, 입시 또는 입사를 위한 자기소개서 제출에 앞서 이른바 ‘표절검사’는 기본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학생이나 연구자들은 과제물이나 논문 제출에 앞서 ‘문헌 유사도 검사 시스템’을 통해 자기 글의 표절 정도를 확인해야만 한다. 실제로 저작물의 독창성을 확인하고 표절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각종 문헌자료 및 웹자료와 비교하여 자기 자료의 유사도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개발되어 여러 대학과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이용 중에 있다. 그리고 비용을 들여 특정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라이선스를 얻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유사도 검사 대상 자료의 범위는 학술지 논문, 도서, 백과사전, 웹자료 등 공개된 디지털 자료를 망라하며 특정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개인이 직접 자기 저작물의 유사도를 검사하거나 교수가 학생의 과제물을 검사하는 등 다양한 기능이 주어진다. 그렇다면 이처럼 편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유사도 검사 프로그램’이 보편적으로 쓰인다면 저작권 침해 또는 연구윤리 위반 등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거나 없앨 수 있을까? 예컨대 유사도 검사 결과 표절 비율이 몇 퍼센트 이상 나오면 학위를 주지 않는다거나, 논문을 게재하지 않는다거나, 입학 또는 입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부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오히려 부정행위를 교묘히 감추게 해주는 폐단이 우려된다. 아무리 인공지능(AI)이 뛰어난 기술력을 자랑한다 해도 인간이 창의적으로 문제가 된 부분만을 고치는 꼼수까지 잡아낼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유사도 검사 결과 표절 비율 몇 퍼센트 이상은 안 되고 몇 퍼센트 이하는 된다는 발상부터가 마땅치 않다. ‘표절’이란 말 그대로 ‘저작물 도둑질’이 아니던가. 남의 물건을 훔쳐서 포장을 다시 한다고 해서 도둑질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학습윤리, 연구윤리 차원에서도 문헌 유사도 검사 프로그램 사용법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온당한 학습 및 연구활동, 윤리적으로 타당한 창작활동이 무엇인지부터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 자칫 잘못하면 ‘Copy Killer’가 아닌 ‘Copy Guide’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유사도 검색으로 저작권 침해마저 피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표절’ 같은 윤리적 차원의 유사도 검사 논쟁은 그렇다고 치자. 비약이 심한 상상일 수도 있지만, 저작권 침해 사건이 생겼을 때 해당 저작물끼리 유사도 검사를 통해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액수 또는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한다면 어떨까? 두 저작물 사이의 유사도가 몇 퍼센트 이상이면 유죄, 그 이하면 무죄라고 한다면 과연 법적 판단의 공정성을 인정할 수 있을까? 모든 저작물의 창작 과정에는 저작자의 독창적인 활동이 개입하게 되고, 그 독창적인 활동은 타인에 대한 모방과 불특정 다수에게서 받은 영향으로부터 비롯된다. 따라서 모든 저작물은 결코 같거나 비슷한 표현으로 일관되지는 않되 일정 부분 유사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대법원 판례에서도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독창적인 부분만 가지고 비교해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등).”고 하지 않았던가.
저작권 침해 여부를 따지려면 고의성 및 실질적 유사성을 포함한 법적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두 저작물 사이의 정황(情況)을 판단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결코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기술적 장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없는 인간의 지적(知的)·이성적 가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현재 도처에서 활용 중인 유사도 검색 프로그램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나타내는 수치로 모든 가치의 기준을 삼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어쩌면 자기 글의 남의 글에 대한 유사도는 누구보다 자기가 잘 알지 않을까. 왜 연구부정 행위나 저작권 침해행위가 옳지 않은지, 올바른 인용 방식은 무엇인지, 왜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일이 문화의 향상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인지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아무쪼록 유사도 검사 프로그램을 통해 유사성을 피하기보다는 유사도 검사에도 당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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