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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문화

기획특집 2 - 기술이 바꾸는 저작권 규범

Checks, 유튜브가 시도하는
새로운 저작권 관리 정책의 의미와 함의

김철연 숙명여자대학교 ICT융합공학부 IT공학전공 교수
유튜브는 전 세계 23억 명의 사용자들로부터 매일 72만 시간 길이의 동영상이 업로드 되고, 10억 시간 길이의 동영상이 시청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오픈 동영상 플랫폼이다.1) 국내를 기준으로도 구글과 네이버의 검색 서비스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접속 순위를 가지고 있는 저작물 서비스이다.2) 이는 인터넷 기술의 발전에 따라 텍스트와 이미지 중심의 저작물에서 동영상 중심의 저작물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소비의 패턴이 변화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동영상 저작물의 생산자의 역할이 방송국 등의 전문 기업에서 일반 사용자에게로 확대된 결과이다. 유튜브는 단순히 저작물을 소비하는 플랫폼일 뿐만 아니라 저작물을 통한 경제적 이익 창출이라는 새로운 수익 생산의 플랫폼으로서 많은 일반인과 전통적인 방송 플랫폼의 전문 방송인까지 동영상 저작물의 제작과 유통을 촉진하고 있다.
유튜브가 시도하는 새로운 저작권 관리 정책의 의미와 함의
그러나 경제적 이익 창출이라는 동기 부여는 저작자로 하여금 과도한 저작물의 생산을 소구하게 하며, 따라서 보다 적은 노력으로 다량의 그리고 고품질의 콘텐츠 생산을 위한 불법적인 저작권 침해행위를 유발시키는 동기가 되고 있다. 유튜브에서 행해지는 저작권 침해행위는 배경음악, 이미지, 동영상, 도서 도용 등 다양한 형식의 저작물들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지상파 및 종편 방송사들이 요구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전체 시정 조치 15만 건 중 13만 건이 유튜브 저작물에 대한 시정요구였다고 한다.3) 유튜브는 저작권법에 따라 디지털 동영상 저작물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이러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권리주장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침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유튜브는 기본적으로는 권리주장자의 요청에 따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사후적 조치 위주의 저작권 관리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를 받은 권리주장자는 가장 소극적으로는 해당 동영상 저작물의 시청 통계를 감시하는 수준의 옵션부터 해당 동영상 저작물로 인한 이익의 일부를 공유 받는 것, 그리고 해당 동영상 저작물 전체를 시청 금지시키는 옵션 등을 국가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4)
기존의 유튜브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은 주로 권리자 주도적인 방식을 택하고 있다. ‘Content ID’로 불리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핑거프린트에 기반하여 권리자가 본인의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동영상 저작물을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기술적 도구를 제공하고 해당 동영상 저작물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5) 이러한 방식은 적극적인 권리자의 경우 본인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편리한 방식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소극적인 권리자이거나 유튜브에 익숙하지 않은 권리자들은 저작권을 올바로 보호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또한 권리자 주도적인 사후적 방식은 저작권을 침해한 사용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 저작권의 침해는 의도적인 불법행위인 경우도 있지만 의도하지 않은 실수이거나 저작권에 대한 무지에서 기반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한다. 신고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는 ‘저작권 스트라이크(Copyright Strike)’라고 불리며 3회의 저작권 스트라이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의 유튜브 계정은 폐쇄되고 모든 동영상이 삭제되며 새로운 채널을 개설하는 것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유튜브 사용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은 누적된 구독자와 채널의 시청 히스토리에 기반한 동영상 추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계정의 폐쇄는 구독자와 시청 히스토리의 소실을 의미하게 된다.
유튜브가 시도하는 새로운 저작권 관리 정책의 의미와 함의
최근 유튜브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사전적 조치로서 ‘Checks’라는 기능을 추가한 바 있다. 저작자가 유튜브에 새로운 동영상 저작물을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사전적으로 검사하여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발견된 동영상의 업로드를 선제적으로 걸러내는 단계가 추가된 것이다.6)7) 그러나 이러한 Checks 절차를 거치더라도 저작권 스트라이크를 반드시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침해의 가능성이 발견된다고 하여 동영상의 업로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도 아닌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사후적 조치 기능에 더하여 사전적 검토 기능을 구비하게 되었다는 것이 새로운 Checks 기능 추가의 의의일 수 있으며, 유튜브 상에서의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한 권리자뿐만 아니라 침해자의 잠재적인 손해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저작권 보호 기능의 강화로 유튜브가 기대할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플랫폼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플랫폼의 건전성은 필수라고 할 수 있다. 동영상 저작물의 유통 플랫폼에서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행위는 플랫폼의 건전성을 해치는 기본적인 요소이며 비용의 지출을 감수하더라도 이의 제거를 위하여 노력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유튜브는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플랫폼의 법적인 책임을 면하고 동영상 저작물 유통 플랫폼의 시장 지배적인 입지를 보다 공고히 하는 성장을 기대할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빅데이터의 수집을 빼놓을 수 없다. 데이터는 21세기의 석유라고 불릴 만큼 산업적 경쟁력을 위한 필수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구글은 검색 서비스를 통해 축적된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주도하고 있다. 이제 유튜브는 동영상 데이터를 수집하는 최적의 플랫폼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유튜브를 통해 수익을 기대하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본인의 저작권의 보호를 원하는 권리자도 유튜브에 동영상의 정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대한 양의 동영상 데이터가 유튜브를 통해 모이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을 것이다. 역시 세상에 공짜인 점심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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