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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문화

현장소식

2021 한국 저작권 유관기관
화상 연수 개최

중소 콘텐츠 기업 지원을 위한
한국 저작권 정책 소개

이지영 한국저작권위원회 국제협력팀 주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이하 ‘WIPO’)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이 공동 주관한 ‘2021 한국 저작권 유관기관 화상 연수’가 지난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되었다.
2021 한국 저작권 유관기관 화상 연수 개최

▲ 최영진 문체부 문화통상협력과장 개회사

2021 한국 저작권 유관기관 화상 연수 개최

▲ 최병구 위원장 개회사

2021 한국 저작권 유관기관 화상 연수 개최

▲ 박주환 원장 개회사

2021 한국 저작권 유관기관 화상 연수 개최

▲ 가오 항 WIPO 저작권개발국장 개회사

이번 연수는 우리 정부(문체부)가 2006년부터 WIPO에 출연한 신탁기금으로 진행 중인 국제 다자원조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전 세계 저작권 관계자를 국내로 초청하여 진행한 방문연수 형태와 달리 올해 처음 비대면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연수에는 아-태지역, 중남미, 아랍 및 아프리카 지역 28개 국가*의 정부·공공기관 저작권 담당자 및 영상 분야 업계 관계자 등 100여 명 이상이 참가해 관련 경험과 저작권 체계, 정보를 공유하고 제도 발전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연수는 지역별 참가 국가와의 시차를 고려해 3일간 각각 다른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021 한국 저작권 유관기관 화상 연수 개최

▲ 1일차 화상회의 참가자 (아시아·태평양 지역)

2021 한국 저작권 유관기관 화상 연수 개최

▲ 2일차 화상회의 참가자 (아프리카·중동지역)

2021 한국 저작권 유관기관 화상 연수 개최

▲ 3일차 화상회의 참가자 (중·남미 지역)

첫째 날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둘째 날에는 아프리카와 아랍 지역, 셋째 날에는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이번 연수에는 해외 저작권 담당자뿐 아니라 참가국의 영상산업 분야 관계자들도 참여하여 중소 콘텐츠 기업의 저작권과 관련한 생생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었다.
아-태 지역에서는 에멀슨 꾸요(Emerson CUYO) 필리핀 지식재산청 저작권국장, 시리락 룽루앙쿤라딧(Sirilak RUNGRUANGKUNLADIT) 태국 상무부 지식재산국 선임통상담당관, 우관용(Guanyong WU) 중국 퍼스트브레이브 대표가, 아랍 지역에서는 위쌈 엘 아밀(Wissam El AMIL) 레바논 경제통상부 지식재산국장, 누라 알라마리(Nourah ALAMARI) 사우디아라비아 지식재산청 지재실시가능성국장이, 중·남미 지역에서는 예이로 다니엘 부스타만테 페랄타(Jayro Daniel BUSTAMANTE PERALTA) 과테말라 La Casa de Producción S.A 감독, 빅토르 드루몬드(Victor DRUMMOND) 브라질 Interartis Brasil 대표, 레지나 시브룬(Regina SEABRUN) 트리니다드토바고 영화사 Film TT 진행책임자가, 그리고 타마라 나나야카라(Tamara Nanayakkara) WIPO 지식재산혁신생태계 섹터 지재사업국 고문과 이영민 창조산업섹터 저작권개발국 선임프로그램담당관이 해외 연사로 참여했고, 국내 연사로는 이지인 문체부 저작권국 문화통상협력과 전문관, 안성섭 위원회 교육연수원 교육운영팀장, 최성배 위원회 국제협력팀장, 이태진 위원회 마닐라사무소장, 이유정 덱스터스튜디오 콘텐츠기획제작실 과장, 강영수 아리모아 애니메이션사업부 부장 등이 참여했다.
최영진 문체부 저작권국 문화통상협력과장은 개회사에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저작권 및 창조산업에 대한 범지역적 협력의 중요성’을, 가오 항 WIPO 저작권개발국장은 ‘저작권 활용을 통한 스타트업과 영상분야 발전 및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문화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박주환 보호원 원장은 ‘국가 경제의 지속 성장과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중소기업 정책 지원’을 강조하였고, 최병구 위원회 위원장은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더욱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저작권 법제 점검과 콘텐츠 업계를 지원할 효과적 방안의 공유와 논의’를 당부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콘텐츠산업의 지원, 저작권 전문 인력의 교류와 협력에서 모범적인 제도를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한국이 저작권 제도 발전의 글로벌 허브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WIPO는 전 세계 기업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이라고 밝히며, WIPO가 균형 있고 효과적인 글로벌 IP 생태계 개발을 선도하기 위해 수립한 비전의 방향을 공유하고 지원 사업을 소개했다.
이어서 문체부가 한국 저작권 체계와 개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조직과 관련 서비스 등을 소개하고, 향후 정책 방향과 전망을 제시했다.
보호원에서는 중소기업이 직면한 애로사항을 언급하며 창작자와 이용자를 위한 저작권 보호 및 분쟁예방 사업을 소개했으며, 위원회에서는 위원회가 수행하는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를 소개했다. 이 서비스는 스타트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SW 관리체계 컨설팅, 산업 현장 서비스(법률자문, 계약서 검토, 해외진출 컨설팅, 전문가 자문 등), 저작권 사업화 지원, 저작권 상담, 교육, 등록 및 인증지원 등을 통하여 그들의 콘텐츠 생산과 유통 역량을 키워주는 사업이다.
이어서 이 서비스의 우수사례로 소개된 애니메이션 제작사 ‘아리모아’의 해외진출 추진 현황과 사업 계획을 소개했으며, 시각특수효과(VFX) 및 콘텐츠 전문기업 ‘덱스터 스튜디오’의 저작권 활용 사례도 이어졌다.
또한, 참가국 발표를 통해 국가별 관련 제도 및 산업 현황을 파악하고, 이어서 열띤 토론 시간을 가졌다.
최병구 위원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영상 콘텐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의견 교환과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다”며 “특히 코로나 19로 세계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WIPO가 한국 정부와 함께 한국의 저작권 제도를 세계 각국에 소개하고 향후 협력을 약속한 뜻깊은 자리였다”고 전했다.

*(1일차, 7개국) 부탄, 중국, 몽골,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사모아, 태국
(2일차, 9개국) 부르키나파소, 케냐, 나이지리아, 상투메 프린시페, 세이셸,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레바논 아랍에미리트
(3일차, 12개국) 바베이도스, 벨리즈, 브라질, 콜롬비아,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과테말라, 가이아나, 아이티, 자메이카, 멕시코, 트리니다드토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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