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X

이름

연락처

당첨소감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서비스 제고를 위한 수집, 당첨자 상품 발송 등
2. 수집 항목 : 이름, 핸드폰 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메일 도달로부터 1년 보유 후 삭제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는 저작권문화 즉석당첨 이벤트 참여 및 상품 수령을 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즉석당첨_유의 사항
• 이벤트 당첨은 경품당 1인 1회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개인정보를 정확히 입력 후 응모해주세요. 오기재 또는 미기입으로 인한 배송 오류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부정한 방법이나 비정상적인 경로, 허위 정보로 이벤트 참여 시 전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참여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여자의 기기 및 네트워크 사정으로 인한 응모 기회 상실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저작권 문화

공정한 시선

미성년자와 저작권

윤민하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정거래지원팀 변호사
qsetArea_img.png
시나리오 작가를 꿈꾸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만든 시나리오를 방송국에 팔고 싶은데, 미성년자라도 저작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asetArea_img.png

미성년자라도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민법 제3조), 미성년자는 당연히 권리능력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매매와 같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창작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행위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도13696 판결 참조), 비록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하여 완전한 권리를 가집니다.

asetArea_img.png

방송국과 저작권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제2항). 이에 거래의 상대방으로서는 법정대리인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법률행위가 취소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다만 생년월일을 허위로 기재한 인감증명을 제시하는 것과 같이 미성년자가 자신이 성년자인 것으로 믿게 하고자 거래의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거나(대법원 1971. 6. 22. 선고 71다940 판결 참조), 마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하는 경우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하는 취소권 행사가 제한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17조).

‌따라서 미성년자와 사이에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통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법정대리인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자칫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봤을 때 방송국과 저작권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모님과 충분히 상의하여 동의를 받고 계약 과정에도 충분한 조력을 받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단이동 이전페이지이동 다음페이지이동

발행처한국저작권위원회

대표전화055-792-0000

주소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 2, 5층

기획· 편집교육기획팀

디자인·제작승일미디어그룹(주)

COPYRIGHT ⓒ KOREA COPYRIGHT COMMI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