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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문화

기획특집 1 - 기술이 바꾸는 저작권 규범

대체불가능
토큰(NFT)과 저작권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발전은 저작권 규범에도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문화예술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대체불가능토큰(NFT)의 등장은 미술저작물 유통의 새로운 기회로 작용하고 있으며,
유튜브가 최근 도입한 ‘Checks’ 기술은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사전적 조치로 기능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앞서 말한 기술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기술이 저작권 환경에 어떠한 변화를 불러일으키는지 알아보자.
최근 문화예술 시장에서의 가장 핫한 이슈는 단연코 NFT(대체불가능토큰, Non-fungible token)이다. NFT는 기존의 법정화폐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대체가능토큰(FT)과는 달리 하나의 토큰을 다른 토큰으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토큰이다. NFT는 각각의 토큰에 서로 다른 해시를 부여함으로써 다른 NFT와 구별되어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통상 디지털 파일이나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면 무한정의 복제가 가능했고, 그러다 보니 사실상 자산으로의 가치가 모호했다. 그러나 이러한 디지털 파일이나 자산을 토큰화하여 NFT로 발행하게 되면 단 하나의 원본이 존재하게 된다. 디지털 자산에 소유의 개념이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진위 확인이 가능하고 위조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일단 체인에 올라가면 삭제나 변경되지 않는다.
NFT는 특히 디지털 아트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세계 최대 경매업체인 크리스티의 뉴욕 경매에서 미술사학자 벤저민 젠틸리(Benjamin Gentilli)의 작품 <Robert Alice’s Block 21>이 NFT 소유권과 함께 약 13만 달러에 거래되기도 했고, 지난 3월에는 비플(Beeple)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디지털 아티스트 마이크 윈켈만(Mike Winkelmann)이 제작한 ‘매일: 첫 5000일(Everydays: The First 5000 Days)’은 NFT로 발행돼 6,930만 달러에 거래됐다. 최근에는 테슬라의 CEO 엘론 머스크의 아내이자 가수인 그라임스(Grimes)가 NFT를 적용한 디지털 그림을 경매에 내놓자 20분 만에 580만 달러에 낙찰되기도 했다. 그리고 현물이 있는 예술작품까지도 이제는 NFT와 결합되어 판매하는 등 다양한 시도가 생겨나고 있다.
대체불가능 토큰(NFT)과 저작권
NFT가 경매나 전시회를 통한 제한적인 거래만 가능했던 고가의 예술품 시장에 저작물(권) 유통의 큰 기회가 된 것은 분명한 듯하다. 그리고 디지털 파일로 창작되는 게임, 디지털 아트, 음악 등 다양한 영역에서는 NFT가 저작권 거래를 더욱 활성화하고 있다. 거래 자체가 용이한 데다가 디지털 파일에 소유권이 부여되니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은 크다고 본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과 결합하는 경우, 분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유통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그러다 보니 디지털 콘텐츠를 다루는 회사라면 NFT에 솔깃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NFT를 적용해 보고자 하는 저작권자라면 몇 가지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는 NFT가 무엇을 토큰화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애초부터 디지털 파일로 창작된 것이라면 저작권 또는 소유권을 토큰화하는 것으로 쉽게 이해될 수 있으나, 현물이 있는 창작물이라면 주의를 요한다. 현물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표창하는 의미로 NFT를 발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디지털화 된 파일 자체에 대한 소유권이 토큰화된 것인지, 아니면 저작권에 대한 수익 분배권이 NFT로 발행된 것인지 등을 잘 구별하여 이해해야 한다. NFT가 무엇을 토큰화하는 지에는 너무나 많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물 창작물이 디지털화되는 경우 몇 개로 복제되어 NFT로 발행되는지, 혹은 하나의 창작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져 NFT가 발행되는 것은 아닌지도 잘 살펴야 한다.
그리고 NFT가 정당한 저작권자에 의해 발행되는지도 잘 살펴야 한다. 원물 창작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저작권은 등록에 의하여 발생, 증명되는 권리가 아니므로 NFT 발행자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계속 논란이 될 것이다. 또한 NFT에 있어서도 위작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기술로 인하여 단 하나의 원본만 존재하게 되나, 무엇이 원본인지를 가리는 데는 역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일반 거래에서는 여전히 복제본이 원본처럼 거래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또한 NFT는 일종의 금융상품으로 이해되어 법적인 규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여러 가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NFT는 위 법률에서 규제하고 있는 가상자산(“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에 해당될 수 있고, NFT를 영업으로 매도, 매수, 이전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FT는 저작권의 영역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은 분명해 보인다. NFT를 통해서 건강한 저작권 거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볼만하고, 계속 문제되어 온 저작물 이용료 분배에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다. 그리고 NFT가 저작권법상의 ‘인증’과 결합된다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저작물 거래의 안정과 신뢰 보호가 가능해질 수도 있다. NFT가 가져올 저작권 분야에서의 새로운 변화가 내심 기대되기도 한다.
대체불가능 토큰(NFT)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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