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X

이름

연락처

당첨소감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서비스 제고를 위한 수집, 당첨자 상품 발송 등
2. 수집 항목 : 이름, 핸드폰 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메일 도달로부터 1년 보유 후 삭제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는 저작권문화 즉석당첨 이벤트 참여 및 상품 수령을 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즉석당첨_유의 사항
• 이벤트 당첨은 경품당 1인 1회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개인정보를 정확히 입력 후 응모해주세요. 오기재 또는 미기입으로 인한 배송 오류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부정한 방법이나 비정상적인 경로, 허위 정보로 이벤트 참여 시 전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참여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여자의 기기 및 네트워크 사정으로 인한 응모 기회 상실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저작권 문화

분쟁과 해결

온라인 판매 상품 상세 정보 이미지
무단 사용 관련 직권조정결정 사례

오혜진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감정팀 변호사
저작권 분쟁은 어떻게 해결할까?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분쟁 당사자가 분쟁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고 성립 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분쟁조정제도.
실제 분쟁조정 사례를 통해 분쟁 해결 방법을 모색해 본다.

사건의 개요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이다. 신청인은 도매로 구매한 생활용품을 여러 오픈마켓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상품 정보, 사진, 사용법, 효능 등을 포함한 상품 상세 정보 이미지를 자체 제작하였고 제작한 상세 정보 이미지를 포함하여 상품을 판매하였다. 신청인이 상품을 판매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신청인이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인이 제작한 상품 상세 정보 이미지를 도용하여 동일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직접 제작한 상품 상세 정보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에게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본 사안의 쟁점

본 사안은 상품 판매를 위해 자체 제작한 상세 정보 이미지 무단 사용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사안이다. 피신청인이 상세 정보 이미지 사용 사실을 다투지 않아 신청인의 상품 상세 정보 이미지가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문제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상세 정보 전체로서의 편집저작권과 사진저작권의 문제가 쟁점이 되었다.
또한 본 사안은 피신청인이 생업을 이유로 답변서를 제출하고 조정 기일에는 불출석한 바, 2020년 2월 개정되어 8월부터 발효된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 검토되었다.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 해당 여부

편집물은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소재)의 집합물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은 편집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저작권법 제2조 제17호, 제18호). 법원은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한 창작성에 대하여, 반드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있어야 하고,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라면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1)는 입장이다.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따라 본 사안의 신청인 제작 상품 상세 정보 이미지를 살펴보면 신청인은 나름의 사진과 문구들을 사용하여 상품 정보, 사용법, 효능 등을 작성, 배열하였으나 그 소재의 선택, 구성, 배열 등이 다른 유사 상품 상세 정보 이미지에서도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신청인만의 독특한 창작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였다. 다만 신청인의 상품 상세 정보 이미지 내 신청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이 포함되어 있고 사진 구도의 설정, 카메라 앵글, 현상 및 인화 등 상품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촬영자의 개성과 창작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일부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직권조정결정 가부 검토

2020년 8월 발효된 개정 저작권법 제117조 제2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조정 신청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 중 ①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1호) 또는 ②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2호)에 대하여 조정부가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는 직권조정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직권조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나, 조정신청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기간(결정서 정본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내에 이의하는 경우 조정부의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본 사안은 신청인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1천만 원 미만인 소액사건에 해당하여 직권조정결정이 가능한 사안이었다. 또한 피신청인은 조정 기일에 불출석하긴 하였으나 신청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해당 상품 판매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액을 조정해달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조정부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액과 피신청인이 조정을 희망하는 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아 피신청인 불출석으로 인한 조정 불성립보다는 적절한 금액으로 직권조정결정을 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익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정 사안에 대하여 직권조정결정을 하였다.

조정 결과

조정부는 당사자의 이익과 기타 그 밖에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 당사자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적절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직권조정결정을 하였고, 양 당사자가 이의신청 기한 내 이의하지 않아 직권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

1)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9359 판결.

상단이동 이전페이지이동 다음페이지이동

발행처한국저작권위원회

대표전화055-792-0000

주소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 2, 5층

기획· 편집교육기획팀

디자인·제작승일미디어그룹(주)

COPYRIGHT ⓒ KOREA COPYRIGHT COMMI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