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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문화

저작권 Q&A

클럽하우스 K-POP 방송,
저작권 문제없나요?

김민정 법무법인 휘명 변호사
작년 4월 미국에서 ‘클럽하우스(Clubhouse)’라는
새로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등장해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올해 들어 국내에도 알려지기 시작해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소통하는 ‘오디오 소셜미디어’라는 점과 기존 가입자로부터 초대를 받아야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대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많은 관심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클럽하우스는 영상이나 글 등이 아닌 오직 음성으로만 대화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정치, 예술, 이슈, 직업, 건강 등 다양한 분야를 주제로 한 대화방이 만들어져 해당 주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음악을 주제로 한 대화방들도 많이 있는데, 이 중에는 기존 플랫폼의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처럼 K-POP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틀어주고 대화방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를 감상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Q. 이렇게 SNS의 대화방에서 음악 방송을 하는 것은 누군가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데, 여기에 과연 저작권법상 문제는 없는 것일까?

일단 SNS에서 음악 방송을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이용 방법 중 어떠한 것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공중송신’은 ‘저작물 등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유무선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제2조 제7호), 이는 ‘방송’, ‘전송’ 및 2006년 개정법에서 신설된 ‘디지털음성송신’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으로서 공중을 대상으로 콘텐츠를 유무선 송신하는 모든 이용 형태를 의미한다.
이 중 ‘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으로 정의된다(제2조 제11호).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음(음성, 음향)을 서비스하고 이용자는 흘러나오는 음을 실시간으로 듣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동시에 수신한다는 점(수신의 동시성)에서는 방송과 같고 전송과 다르나, 방송사에서의 일방적인 송신이 아니라 이용자의 요청(예를 들어 웹사이트에 접속하거나 특정한 서비스의 메뉴 등을 클릭)으로 수신정보와 송신 요청신호가 서비스 제공자 쪽 서버에 전달되어야만 송신이 개시된다는 점(매체의 쌍방향성)에서는 전송과 같고 방송과는 다른 개념이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9. 26. 선고 2012노1559 판결 참조).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음악을 청취할 수 있게 해주는 비주문형(동시간형) 웹캐스팅(Web Casting)이 대표적이며, 클럽하우스의 대화방에서 이루어지는 K-POP 방송의 경우에도 이용자가 ‘K-POP’을 검색해서 음악 방송을 하는 대화방에 입장을 해야 비로소 송신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므로, 음악저작물의 디지털음성송신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디지털음성송신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음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에게 허락을 받거나 대가를 지불해야 할 텐데 음악저작물에는 여러 명의 권리자들이 있어 이것이 간단치만은 않다.
먼저 음악의 작사·작곡·편곡자 또는 이들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자는 해당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곡을 가창하거나 연주한 실연자와 해당 음원을 제작한 음반제작자는 저작인접권자로서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자신의 실연이 녹음된 음반(음반제작자의 경우 자신이 제작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할 경우 그에 대한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따라서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지 않거나 저작인접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디지털음성송신의 방법으로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이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
자칫 일부 이용자들은 합법적인 비용을 지급하고 구매한 음원 파일을 채팅방에서 스트리밍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통상 판매되는 음원은 가정 및 이에 준하는 범위에서의 개인적인 이용에 한한 것으로서 적법하게 구매한 파일이라도 인터넷에서 디지털음성송신의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은 허락된 이용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듯 적법한 디지털음성송신 행위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및 저작인접권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대다수의 권리자들은 신탁관리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에 저작권을 신탁하고 있으므로, 이용자 및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로서는 해당 단체의 징수규정에 따른 이용료 및 보상금을 납부하고 저작물을 이용하면 된다.
그런데 이용자들이 음원을 재생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이용허락을 받는 것은 상당히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용자들의 부담은 플랫폼의 활성화에도 큰 걸림돌이 된다. 때문에 기존에 음악 방송을 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경우 직접 신탁관리단체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용자들을 대신해 포괄적인 허락을 받고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유튜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와의 협약을 통해 유튜브가 광고 매출의 일정 부분을 저작권 사용료로 지불하는 대신 유튜브 이용자들이 음저협이 관리하는 곡을 개별적인 이용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였고, 아프리카TV도 방송자키(BJ)들의 음악 방송에 쓰이는 음악에 관해 음저협과 포괄적인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하였다.
반면 클럽하우스의 경우 대중적인 인기를 얻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SNS로서 음악저작물의 이용에 관해서 아직까지 위 신탁관리단체들과의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클럽하우스의 대화방에서 음악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직접 신탁관리단체로부터 음원에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권리자의 허락이 없는 무단 이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렇듯 클럽하우스는 아직 시작 단계에 있는 서비스로 실질적인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음악저작물의 권리자들은 저작물의 무단 이용에 대해 본격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머지않아 예정되어 있는 일부 서비스의 유료화가 시작되면 자연스레 저작권법 위반 문제가 쟁점이 되면서, 신탁관리단체와의 계약 체결을 통한 이용료 및 보상금 징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매체는 끊임없이 개발되고 이를 통해 저작물은 이전에 없던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매체, 어떠한 방식의 이용이든 변하지 않는 원칙은 ‘저작물에는 그 권리자가 있기 때문에 이를 허락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용자들은 언제나 이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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