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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문화

지구촌 저작권 2

구글, 오라클과의
자바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


정진근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구글이 오라클과 벌인 JAVA API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구글이 JAVA API 선언코드(Declaration Code) 11,500줄을 무단 복제하여
안드로이드 플랫폼에 이용한 데 대해 공정이용으로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함으로써
10여 년 간 벌여온 구글과 오라클 간의 세기의 대전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세기의 대전 : 경과와 쟁점

구글과 오라클 간의 세기의 대전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구글은 2005년 스마트폰 운영체계인 안드로이드(Android)를 위한 소프트웨어개발키트(SDK)를 개발하였고, 여기에 JAVA SE로부터 차용된 API를 이용하였다. JAVA는 C-언어의 단점을 보완한 객체 지향형 언어로 썬마이크로 시스템즈에 의해 1996년 개발되었고, 2010년 썬마이크로 시스템즈가 오라클에 인수·합병되어 오라클이 저작권자가 되었다. 오라클은 구글을 상대로 JAVA SE의 37개 API Packages, 선언코드, 그리고 API의 SSO 등을 무단 이용하였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구글이 무단 이용한 것들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되는 지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구글의 이용행위가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되는 지이다.
첫째, 저작물성의 쟁점은 2015년 결론이 내려졌다. 2012년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저작물성을 부정하였는데1) 이에 반해 2014년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저작물성을 인정하였다.2)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유보한 채 하급심으로 환송하였다. 저작물성에 관한 구글의 상고 신청은 2015년 연방대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3)
이에 구글과 오라클 간 소송전은 두 번째 국면에 접어들었다. 쟁점은 구글의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지이다. 2016년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구글의 행위가 공정이용이라고 판단하였으나,4) 2018년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공정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5) 구글이 상고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한 판결은 2021년 4월 5일에 있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구글의 손을 들어주었다.6)

연방대법원 판결의 내용

연방대법원의 판단은 저작권의 존재 의의에 관한 근본적 논의로부터 출발한다. BREYER 판사 등 다수 의견을 제시한 6명의 판사는 연방헌법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저작권법은 특별한 대가를 주는 대신 저렴한 복제를 허용하여야 하며, 저작권 보호가 소비자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은 저작권의 음역(Copyright Negative Features)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공정이용은 형평의 원칙(Equitable Rule of Reason)으로부터 도출되며, 이에 법원은 창작을 저해하지 않도록 경직된 적용을 회피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공정이용의 문제는 사실을 기초로 하면서도 그것이 공정이용인지에 대한 법적 물음을 던져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에 더하여 연방대법원은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 요건 역시 판단하고 있다.
첫째, 저작물의 성격이다. 분쟁 대상인 선언코드는 JAVA API를 이용하는 응용프로그램(Application Program)과 이용되는 구현프로그램(Implementing Code) 사이에서 인터페이스(Interface)를 제공하는데, 스마트폰의 플랫폼 구축에 꼭 필요한 것이며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은 아이디어와 불가분적일 뿐만 아니라 기존에 오라클이 데스크탑(Desktop)에 구현한 것과 비교할 때 새로운 창작적 표현의 일부이다.
둘째, 이용의 목적과 성격이다. 연방대법원은 JAVA API가 이용하는 용어와 구문을 이용하고는 있지만 이는 산업계에서 이미 널리 이용되는 것이고, 구글의 안드로이드 플랫폼이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상업적 목적이 공정이용을 일체 부정하는 이유는 아니며, 궁극적으로 구글의 이용은 스마트폰을 위한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이라고 판단하였다.
셋째, 이용된 양과 질이다. 구글이 이용한 11,500줄은 JAVA API 전체의 0.4%에 불과하고 복제된 부분이 독립적으로 가치를 갖는 것은 아니다. 주목할 점은 연방항소법원은 JAVA와의 호환성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170줄에 불과하다고 했으나, 연방대법원은 11,500줄 모두가 프로그래머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였다.
넷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다. 연방대법원은 랩탑(Laptop)과 데스크탑이 JAVA API의 주요 시장이라고 하면서 오라클이 스마트폰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며 잠재적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소송 과정에서 오라클이 장래 모바일을 위한 JAVA 플랫폼을 개발할 것이라고 주장한 점을 고려할 때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성공적이지 않은 시장을 잠재적 시장에서 배제하였기 때문이다. 반대 의견을 제시한 THOMAS 판사 역시 이번 판결이 오라클의 잠재적 시장을 초토화시켰다고 비판한다. 이번 판결로 기기(Device) 제작자와 프로그램 개발자들의 책임이 사라졌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판결의 의의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그중에서도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창작을 위한 개발 플랫폼의 소스코드(Source Code) 이용에 대한 공정이용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다른 유형의 저작물과는 달리 그 자체로 최종 이용자의 이용대상일 수도 있지만 최종적인 이용대상을 창작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성격을 가질 수도 있다. JAVA API는 후자의 성격을 갖는다.
이번 판결은 그간 ‘케바케’라고 불린 공정이용의 판단에 있어 컴퓨터프로그램, 특히 개발 플랫폼 컴퓨터프로그램의 공정이용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공정이용 판단의 관점을 권리자와 무단 이용자의 관계로부터 탈피하여 개발 플랫폼 이용자인 프로그래머, 그리고 일반 공중으로 본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정이용을 위한 요건의 판단 역시 세밀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컴퓨터프로그램, 그중에서도 개발 플랫폼의 도구인 API 이용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모든 저작물에 확대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 ‌‌ 872 F. Supp. 2d 974 (N.D. Cal. 2012).
2) 750 F.3d 1339 (Fed. Cir. 2014).
3) 750 U.S. 1071 (2015).
4) No. C 10-03561 WHA (N.D. Cal. Jun. 8, 2016).
5) 886 F.3d 1179 (Fed. Cir. 2018).
6) 593 U.S.(2021); 이하의 기술은 본 판결을 축약한 것이므로 따로 각주를 붙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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