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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문화

지구촌 저작권 1

유명인의 초상 이용에 관한
최근 독일 연방대법원의
판결들에 대한 검토

박경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최근 독일 연방대법원이 신문사가 복권 행사에 관한 기사에
유명인의 이름과 사진을 사용하는 행위는 인격권 및 성명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데 이어 클릭베이트, 일명 ‘낚시성 기사’에 기사와의 연관성이 전혀 없는
유명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활용한 경우 초상 이용에 대한 라이선스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에서는 해당 판결들을 검토하고 일명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하여 그 의미를 검토하고자 한다.

유명인 초상 무단 사용에 대한 독일 연방대법원의 최근 판결 “꿈의 배” 사건

이 사건에서 배우인 원고는 자신이 ‘꿈의 배’라는 드라마에서 선장 역할을 하였는데 신문사인 피고가 2018년 2월 18일 발행한 신문에 “현금과 꿈의 여행을 얻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복권 행사에 관한 기사를 내면서 동일한 이름의 TV 드라마인 ‘꿈의 배’에서 선장 역할을 한 원고의 사진을 사용하자 초상권 침해중지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독일 연방대법원은 자신의 사진을 광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방법에 대한 결정은 인격권의 필수적인 구성요소인 재산권적 귀속 내용이라는 점을 확인하면서 피고가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시하였다.1) 독일 연방대법원은 미술 및 사진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Gesetz betreffend das Urheberrecht an Werken der bildenden Kunste und Photographie, 이하 ‘KUG’) 제23조는 시사 분야에서 초상을 사용하는 경우 피사체가 된 사람의 동의가 없더라도 배포 또는 공개 전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사체가 된 원고의 동의 없이 이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인격권 보호에 대한 원고의 이익과 피고에 의해 이용된 정보의 공익 간의 형량을 필요로 한다고 판시하면서 이 사건 사진은 꿈의 여행으로서의 크루즈 여행의 상징이 되는 사진이고, 원고 개인으로부터 어느 정도 분리된다는 점에서 이 사진이 무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이러한 사진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이익을 피고의 이익보다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독일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 사진은 주로 상업적인 목적, 즉 TV 드라마 ‘꿈의 배’와의 연결을 통하여 1등 당첨의 대가인 크루즈 여행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초상의 이용이 여론 형성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낚시성 기사” 사건

2015년 8월 18일 피고는 “이들 중 1인이 암 질환으로 은퇴해야만 한다. 그가 건강해지길 바란다.”라는 제목과 함께 독일 유명 TV 사회자 4명의 사진을 사용하였는데 이들 중 1명의 질병은 사실이었으나 원고는 피고의 기사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클릭베이트(Clickbait/Klickköder), 일명 낚시성 기사에 원고의 사진을 이용한 행위는 초상권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가상 라이선스료로 최소 20,000유로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2021년 1월 21일 독일 연방대법원은 초상권은 인격권에 근거한 개인의 주요한 재산적 권리 중 하나로서, 기사의 내용과 관련 없는 유명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클릭베이트에 사용한 행위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초상의 이용과 관련한 라이선스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2) 독일 연방대법원은 KUG 제23조 제1항 제1호는 시사보도와 관련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는 초상 이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시사보도와 관련한 초상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초상권의 보호 이익과 대중의 정보 전달 이익에 대한 비교형량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클릭베이트 형태의 기사는 자유로운 시사보도행위를 통한 정보 전달의 이익 목적보다는 광고수입을 목적으로 한 게시물로서 이러한 초상의 이용행위는 언론의 자유로써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번 판결들의 시사점

독일 연방대법원이 수익창출의 의도가 언론의 시사보도 목적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동의 없는 초상의 이용이 허용되는 시사보도의 목적을 매우 광범위하게 해석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번 판결들은 시사보도의 목적을 광범위하게 해석하더라도 상업적 이익이 명백하게 우세한 경우에는 이러한 시사보도의 목적이 부정될 수 있거나 부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판결들은 클릭을 유도하는 클릭베이트처럼 언론이 광고효과를 목적으로 초상권자의 동의 없이 무상으로 이용되는 행위는 초상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제3자에 의한 상업적 이용으로부터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인격권적 이익 보호를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유명인의 초상·성명·목소리 등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명인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나 대법원의 확정한 판결이 없는 상황에서 2020년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가능성을 인정한 바 있다.3) 이러한 상황에서 2021년 1월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제2107440호)은 “사람의 성명·초상·목소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을 ‘초상 등’으로 규정하면서 ‘초상 등 재산권’ 규정을 신설4)하였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독일 연방대법원의 일련의 판결은 향후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한 입법 추이와 관련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1) ‌Urteil vom 21. Januar 2021 - I ZR 207/19.
2) Urteil vom 21. Januar 2021 - I ZR 120/19. 쾰른 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합당하다고 판결하였으며(LG Köln - Urteil vom 25. Juli 2018 - 28 O 74/18) 쾰른 고등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20,000유로를 지불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OLG Köln - Urteil vom 28. Mai 2019 - 15 U 160/18).
3) 대법원 2020. 3. 26.자 2019마6525 결정.
4) 저작권법 개정안 제128조 및 제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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