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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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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Z


이것은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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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판례

회사 영상저작물의 유튜브 채널
무단 게시 사건

대상판결
전주지방법원 2020. 12. 18. 선고 2019가단31377 판결


정태호 경기대학교 지식재산학과 교수
전주지방법원은 저작권자인 회사의 홍보동영상을 사원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무단 게시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지급할 것을 판시하였다.

Ⅰ. 사실관계

원고인 A는 홍보영상물 제작업체인 C프로덕션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인 B가 C프로덕션에서 2016. 7. 1.경부터 2017. 6. 9.경까지 제작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상 제작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7. 1.경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가 D군 등으로부터 의뢰받아 제작한 홍보영상 콘텐츠와 장비 사진 등(D군 홍보영상 등 12개, 연구개발특구 등 CF 4개, D군 항공촬영본 등 6개, 이하 ‘이 사건 영상물’이라 함)을 원고나 C프로덕션의 명칭을 표시하지 않은 채 피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고 이를 피고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링크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7. 6. 9.경 원고의 지적을 받고 홈페이지 등에서 이 사건 영상물을 삭제한 바가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6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창작이와 나눔이
유튜브

Ⅱ. 법원의 판단

1. 원고 저작물에 대한 피고의 침해 인정 부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의 ‘사실관계’에서 기재된 사실들이 모두 인정되고 이 사건 영상물은 저작권법 제2조 제13호1)에서 정한 영상저작물에 해당한다.
(2) 피고는 2016. 12.경 원고로부터 “영상 제작 계약을 소개할 경우 성과금(소개비)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원고의 영상 제작 능력 등을 홍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영상물을 게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영상물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2016. 12.경 자신의 홈페이지를 제작한 후 2017. 3.경 사업자 등록을 한 점, 피고와 같이 근무하던 E가 피고의 개인 역량을 보여줄 기회로 삼기 위해 이 사건 영상물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영상물의 저작권자를 표시하지 않은 채 유튜브와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대외적으로 마치 자신이 이 사건 영상물을 제작한 것처럼 보이게 하여 자신의 영상 제작 역량을 홍보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 업체의 영상 제작 능력 홍보 목적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영상물을 저작권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전시’한 것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침해행위에 대한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침해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재산상 손해배상액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근거하여 피고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인 손해액으로는 동영상 및 이미지 판매 사이트인 F의 가격에 의할 때 일부 영상물의 최저 사용료는 10초당 200,000원이고 다른 일부 영상물의 사용료는 1건당 600,000원이므로 합계액이 77,690,000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원고는 그중 50,000,000원만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나) 판단

(1)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부정
➊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그 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저작권자가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물 이용계약을 맺고 이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용계약에서 정해진 이용료를 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2)
➋ 증거상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에서 언급된 F에서 이 사건 영상물 또는 그와 유사한 영상물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은 금액(10초당 200,000원, 1건당 600,000원)의 사용료를 지급받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➌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영상물에 관하여 피고의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이용계약을 맺은 바 있다는 점과 피고가 이 사건 영상물의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원고가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➍ 결국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재산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2)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의 적용
➊ 저작권법 제126조는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➋ 결국 이 사건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기로 한다.
➌ ⅰ) 이 사건 영상물은 지방자치단체, 병원, 기업체 등을 홍보하는 영상이라는 특성상 원고가 일반적으로 이 사건 영상물에 관한 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영상물에 관하여 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자료도 없는 점, ⅱ) 피고에게는 이 사건 영상물을 자신이 제작한 것처럼 인식되게 할 목적과 더불어 원고 업체의 영상제작 능력을 홍보할 목적(부차적 목적)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영상물에 관하여 피고와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한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지급받았을 이용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 점, ⅲ) 피고가 이 사건 영상물을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얻은 사업상의 홍보이익 또는 영업이익에 관한 자료가 없는 점, ⅳ) 그 밖에 피고의 침해행위 목적과 경위, 태양 및 정도, 침해 기간(약 5개월)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영상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의 침해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2,5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위자료

➊ ‌위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영상물을 피고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함으로써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을 침해당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➋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침해행위의 경위와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1,5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총 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2. 11.부터 피고가 이행 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저작물에 대한 피고의 침해 배척 부분

한편으로 원고는 피고가 2017. 7. 20.경 자신의 홈페이지에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가 제작한 홍보영상, 촬영동영상 등을 게시하고 2017. 9. 14. 이를 유튜브 채널에 올림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재산상 손해액과 위자료 중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피고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영상물은 모두 원고의 프로젝트와 무관하게 피고가 피고 소유의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물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관하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보아 피고의 침해를 배척하였다.

Ⅲ. 해설

대상판결에서 보여주는 내용상의 의의를 몇 가지로 분석하여 검토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고의 또는 과실 여부의 판단(손해배상책임의 판단)

(1) 법원은 피고가 자신의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 점, 저작권자를 표시하지 않은 채로 피고의 유튜브 채널에 위 영상물을 게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결론은 일응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런데 이에 관한 대상판결의 중요한 의의는 침해자의 주된 목적과 부차적 목적을 따져서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판단하였다는 것이다. 즉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영상 제작 계약을 소개할 경우 소개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원고의 영상 제작 능력을 홍보할 목적으로 영상물을 게시한 것이어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대외적으로 마치 피고 자신이 이 사건 영상물을 제작한 것처럼 보이게 하여 피고의 영상 제작 역량을 홍보할 목적(피고가 제작한 것처럼 인식되게 할 목적)을 주된 목적으로 보고, 원고 업체의 영상 제작 능력 홍보 목적은 부차적 목적으로 보아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 인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2. 침해자의 게시물에 대한 직접 링크의 침해 인정

(1)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원고의 영상저작물을 게시하면서 동시에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링크를 하였는데, 이 경우에 침해자의 침해물에 대한 직접 게시뿐만이 아니라 이것과 연결되는 링크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직접 게시한 때에도 역시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그런데 대상판결은 이 사건 영상물을 저작권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전시’한 것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전시’의 개념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전시’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저작권법 제11조 제3항은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이것을 저작권법상 ‘미술저작물등’이라 표기함)”에 대해서 ‘전시’를 언급하고 있고,3) 동법 제19조는 이러한 ‘미술저작물 등’을 전시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4)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전시의 대상은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 등의 유형물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5)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에도 무형물인 영상저작물의 링크 등과 같은 전송은 유형물의 진열 또는 게시가 아니므로 전시의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인바,6) 이 사건 영상물의 전송 등에 대하여 ‘전시’라는 표현을 써서 그 개념상 혼동을 하고 있는 판시 부분은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7)

3. 영상저작물의 활용 성격에 따른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과 저작권법 제126조의 적용 관계

(1) 대상판결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면서 영상물의 활용 성격상 이용허락이 잘 이루어지는 성격의 것인지를 고려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이용료 상당액의 산정에 근거가 되는 적용 규정을 결정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2) 위와 같은 논리를 고려할 때에 법원은 이 사건 영상물의 성격상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서의 통상 받을 수 있는 이용료 상당액 산정이 어려웠을 것이므로, 저작권법 제126조를 적용하면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용료 상당액의 산정만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대상판결의 이러한 판단 논리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는 침해행위에 의하여 실질적인 이익액을 얻은 바가 없지만 5개월간의 침해에 따른 원고의 손해 상황을 고려하여 일단 제126조에 의한 재산상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맺음말

대상판결은 인정된 손해배상금액도 크지 않고 하급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회사의 사원이 회사의 영상저작물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 게시하였을 경우에 해당 사원의 주된 목적과 부차적 목적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는 점 및 실거래계에서의 영상저작물의 활용 성격 등을 고려할 때에 그 이용허락이 용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126조를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시사해주고 있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1) ‘‌‌영상저작물’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대법원 2001. 11. 30. 선고 99다69631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354 판결 등 참조.
3) 제11조(공표권) ③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이하 ‘미술저작물 등’이라 한다)의 원본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원본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4) ‌제19조(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5) 오승종, 저작권법(제4판), 박영사, 2016, 559쪽.
6)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 등 참조.
7) 물론 이 사건에서는 홍보영상 콘텐츠뿐만 아니라 장비 사진도 침해 대상으로 보고 있으므로 장비 사진에 대해서는 유형물로서의 전시의 개념 적용이 가능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장비 사진도 영상물을 취급하는 유튜브 채널에 영상의 형태로 게시된 이상 영상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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