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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문화

공정한 시선

미술작품과 저작권

고재린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정거래지원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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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전시회를 통해 작품 판매도 진행하려고 하는데 갤러리 측에서 저작권 양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품을 판매하려면 저작권을 넘겨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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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작품을 판매할 경우 작품의 소유권만 이전되는 것이고 저작권까지 양도되는 것은 아니므로 작품 판매를 위해 갤러리 측에 저작권을 넘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과 소유권은 구별되는 개념으로 유체물인 미술작품은 소유권의 대상이 되지만, 무체물인 미술작품의 표현 그 자체는 저작권의 대상이 됩니다. 미술작품의 저작권은 작품을 창작한 저작자에게 귀속되며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하지 않는 이상 여전히 저작자에게 남아있게 됩니다.

다만 작품의 소유자는 판매 등을 위해 작품을 전시할 필요가 있고 이때마다 저작권자로부터 전시의 허락을 받도록 한다면 소유권 행사를 제약하는 것이 될 수 있는바, 미술작품의 소유권과 저작권의 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작권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는 미술저작물의 원본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단서에 규정된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밖에 공중에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를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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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측에서 전시회 기간 동안 제 작품을 그림이나 엽서로 만들어서 같이 판매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계약을 체결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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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작품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책자 제작을 넘어서 작품을 상품화하고자 할 경우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 이용에 대하여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35조 제3항에서는 미술저작물의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갤러리는 위 규정에 따라 전시회의 미술작품 해설이나 소개 목적의 책자를 만들기 위해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품 원본을 대체할 정도의 감상용 그림, 엽서 등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위 규정에 따라 허용된 저작물의 이용을 넘어선 것으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갤러리 측에서 미술작품을 상품화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저작권자와 상품화하려는 미술작품의 종류, 판매 가격, 판매대금의 분배 비율 및 분배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합의를 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본 사안의 경우 <작가와 화랑 간의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를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1)

1) https://mcst.go.kr/kor/s_data/generalData/dataView.jsp?pSeq=25&pMenuCD=0405050000&pCurrentPage=1&pType=&pSearchType=01&pSearch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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