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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문화

저작권 Q&A

월광보합 게임기는
불법인가요?

최승수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월광보합 게임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게임이다.
최근에는 게임카페나 국내 온라인 쇼핑 사이트를 통해
다시 판매가 되며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게임물들의
저작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그에 대해 알아보자.
Q아이콘

월광보합 게임기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월광보합’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주성치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홍콩 영화 ‘서유기 월광보합(月光宝盒)’을 기억할 것이다. 1995년에 개봉된 영화로 영문명은 <Pandora’s Box>다. 레트로 게임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같은 이름의 중국산 게임기로 알고 있을 터인데, 이것은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백 수천 개의 게임을 하나의 기판에 넣은 불법 에뮬레이터 롬 모음집이다. 80년대, 90년대 동네 아케이드 게임장에서 동전 모아 가던 그 추억의 게임들이 하나의 게임기로, 더구나 가정용 또는 휴대용 소형 기기를 통해 수백 개의 게임을 즐길 수 있다고 하니 정말 ‘판도라의 상자’로 즐기는 판타스틱한 추억체험이 아닐 수 없다.

월광보합 게임기에 대한 저작권

인기 TV 예능프로그램에서도 유명 연예인들이 가정과 게임카페에서 월광보합 게임기를 즐기는 장면이 여러 번 방영되었다. 국내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월광보합이라는 단어를 치면 10만 원 이하부터 70만 원에 이르는 다양한 제품군의 게임기가 판매되고 있다. 꽤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물임을 알 수 있다.
게임 소프트웨어나 게임 영상 또는 음향의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해도 월광보합에 들어 있는 게임물들이 권리 보호를 받고 있는 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게임물들은 모두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영상저작물, 음악저작물, 어문저작물 등이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이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위 월광보합 게임기를 제작·판매·이용하는 자는 모두 저작권법 위반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월광보합 게임기에 게임 소프트웨어가 내장되어 있기도 하지만 공기계만 판매한 후 구매자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해당 게임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는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것 역시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을 경우 모두 복제권, 전송권 침해가 된다. 더구나 월광보합 게임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임물은 합팩 방식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수천 개 이상의 게임물이 모두 저작권 침해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를 판매하거나 이용하는 사람 모두 수천 개 이상의 저작권 침해죄를 지게 되는 것이다. 저작권법 위반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이다.

‘게임물’ 저작권 보호 인식 고취 필요

한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에 의하면 게임물이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게임산업법에 의하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게임산업법 제32조). 이러한 게임산업법 위반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다.
월광보합 게임기를 판매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및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두 개의 범죄는 소위 상상적 경합 또는 실체적 경합범이 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는 무거운 죄에 속한다.
그동안 전문가들이 위와 같은 불법성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명 온라인 쇼핑공간에서 불법 월광보합 게임물이 판매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아마도 위 고전 게임물들의 권리자가 적극적으로 권리침해 주장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이러한 불법이 사라지지 않는 원인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권리자의 신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온라인 쇼핑몰 업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면책조항을 근거로 이러한 명백한 불법성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이용자들도 이것은 추억의 장난감, 레트로 감성이라는 낭만에 머무를 수 없는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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