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X

이름

연락처

당첨소감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서비스 제고를 위한 수집, 당첨자 상품 발송 등
2. 수집 항목 : 이름, 핸드폰 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메일 도달로부터 1년 보유 후 삭제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는 저작권문화 즉석당첨 이벤트 참여 및 상품 수령을 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즉석당첨_유의 사항
• 이벤트 당첨은 경품당 1인 1회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개인정보를 정확히 입력 후 응모해주세요. 오기재 또는 미기입으로 인한 배송 오류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부정한 방법이나 비정상적인 경로, 허위 정보로 이벤트 참여 시 전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참여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여자의 기기 및 네트워크 사정으로 인한 응모 기회 상실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저작권 문화

지구촌 저작권

라이트 쇼의 저작권 보호와
파노라마의 자유

박희영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법학박사)
지난해 10월 코로나19 감염자가 증가하기 시작하자
독일 뒤셀도르프 시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라인타워(Rheinturm)1)에서 라이트 쇼(Light Show)가 공연되었다.
한 사업체가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자는 취지로 모든 자영업자들을 위한 라이트 쇼를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일주일 동안 진행하려던 라이트 쇼는 이틀 만에 중단되었다.
2016년 라인타워에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라이트 쇼를 최초로 공연한 한 공익재단이
이 사업체의 라이트 쇼를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공익재단의 라인코메트를 복제한 라이트 쇼

공익재단은 뒤셀도르프의 조명 장식 전통을 계승하여 도시 공간에 양질의 삶을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공익재단은 유명한 멀티미디어 예술가에게 디자인을 의뢰하여 라인타워 지붕에 조명시설을 설치하였고 2016년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 건립 70주년 기념일에 맞춰 라이트 쇼를 공연하였다. 이 공익재단의 조명시설을 라인코메트(Rheinkomet, 라인혜성)라고 한다. 56개의 제논 발광 램프로 이루어진 라인코메트의 조명은 라인타워의 195m 높이에 설치되어 개별적으로 조정하여 움직일 수 있다.
2020년 10월 이 사업체가 라인타워 아래에서 ‘Own Business Day’라는 행사를 하였다. 이 사업체는 라인타워 기둥 벽면에 색깔이 있는 빛을 투영시켜 ‘Own Business Day’의 웹사이트와 뒤셀도르프에 있는 기업체들의 이름을 표시하여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게 하였다. 사업체는 라인코메트의 조명시설 중 25개를 사용하였으나 원래 조도의 20%만 이용하여 3분 내지 5분 간격으로 움직이면서 라이트 쇼를 공연하였다.
공익재단은 이 사업체의 라이트 쇼가 자신의 라인코메트를 복제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라이트 쇼가 중단되었다. 독일 저작권법에 따르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개작물이나 변형물을 만든 경우 이를 공표하거나 이용하기 위해서 저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독일 저작권법 제23조). 하지만 이 사업체는 이러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 사업체는 공익재단의 라인코메트가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법원의 가처분 명령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라인코메트를 배경으로 삼은 새로운 저작물, 라이트 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이러한 가처분 명령을 파기하고 공익재단의 청구도 기각하였다2). 하지만 법원은 공익재단의 라인코메트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조형예술저작물(독일 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4호)이라고 보았다. 조형예술저작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창작성은 예술에 대한 감수성이 있고 예술관에 어느 정도 정통한 사람들이 예술적인 성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면 인정된다3). 라인코메트는 건축물, 기둥 표면의 디지털 예술작품(예를 들어 십진법 시계),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지붕의 조명이 결합된 조형예술저작물로서 이러한 창작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반하여 사업체의 라이트 쇼는 색깔이 있는 광선을 타워 표면에 투영하여 라인타워의 외양을 상당히 변화시켰고, 라인코메트의 조도를 20%만 이용하여 조명을 움직이게 한 것은 더 이상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성격을 갖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사업체의 라이트 쇼는 원저작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저작물의 자유이용(저작권법 제24조)4)에 해당되어 새로운 저작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자유이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전의 창작물을 차용하여 새로 만들어진 저작물에는 이전 저작물이 가지고 있던 독자적인 개성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사업체의 라이트 쇼는 라인코메트의 독자적인 개성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배경으로 삼고 있으므로 새로운 저작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라이트 쇼

라이트 쇼와 파노라마의 자유

이번 판결에 따르면 라인코메트와 사업체의 라이트 쇼는 조형예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용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라이트 쇼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하여 개인이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은 ‘파노라마의 자유(Panorama freiheit)’와 관련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파노라마의 자유는 독일 저작권법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공공장소에 영구적으로 설치된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고, 건축저작물은 외관만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라인타워 자체는 공공장소 저작물로서 개인이 이를 촬영하여 페이스북이나 개인 블로그에 게시할 수 있고 엽서 등 상업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라이트 쇼의 경우에는 ‘영구적(Bleibend)’이라는 문언 때문에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라이트 쇼와 직접 관련된 판례나 학설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연방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영구적’이란 ‘오랫동안’ 또는 ‘일시적이 아닌 불특정 기간’을 의미하므로5) 사업체의 라이트 쇼처럼 공연 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저작자의 동의가 없으면 이용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몇 개월에 걸쳐서 라이트 쇼가 공연된다면 파노라마의 자유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라이트 쇼와 파노라마의 자유는 프랑스 에펠탑의 라이트 쇼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프랑스는 벨기에와 이탈리아처럼 유럽연합에서 파노라마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우선 에펠탑 자체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이미 종료되어 누구나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여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에펠탑의 조명은 1985년에 설치되어 아직 저작권 보호기간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에펠탑 운영자인 SETE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서는 에펠탑의 라이트 쇼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한편 유럽연합은 현재 정보사회저작권지침(제5조)에서 파노라마의 자유를 회원국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2015년 유럽연합은 파노라마의 자유를 강제하려는 입법을 시도하였으나 여론의 반대로 도입하지 못하였다6).
우리나라 저작권법도 파노라마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제35조 제2항). 이에 따르면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의 경우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지만 판매 목적으로 복제해서는 안 된다. 상업적 목적의 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독일법보다는 허용범위가 제한적이다. 이에 대해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으로도 라이트 쇼는 미술저작물에 포함될 수 있고, ‘항시’란 문언 때문에 공연 기간이 특정된 라이트 쇼는 파노라마의 자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는 독일법과 유사하다. 하지만 공공장소에서의 라이트 쇼를 파노라마의 자유로서 완전히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더 필요해 보인다.

1) ‌‌라인타워(Rheinturm)는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의 주도인 뒤셀도르프 시의 라인강변에 위치한 약 240미터 높이의 콘크리트 통신탑으로써 TV 및 라디오 방송을 송신한다.
2) ‌LG Düsseldorf, Urteil vom 13.01.2021 - 12 O 240/20 (이 판결의 소개는 오혜민, [독일] 라이트 쇼의 저작권 침해여부에 대한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의 판결, 저작권 동향 2021년 제2호, 2021. 2. 8).
3) 연방대법원은 이미 만하임 미술관 사건에서 조명시설을 조형예술저작물로 보았다(BGH, Urteile vom 21. Februar 2019 - I ZR 99/17).
4) 현재 연방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따르면 저작권법 제24조(자유로운 이용)는 폐지된다. 유럽사법재판소의 소위 음반 샘플링 사건에서 제24조는 정보사회저작권지침에 위반된다고 판결하였기 때문이다(EuGH, Urteil vom 29. Juli 2019, C-476/17). 제24조는 두 가지 기능을 하였다. 자유로운 이용과 동의가 필요한 이용의 구별 기능 및 패러디와 캐리커처 등 법적 이용허락의 기능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는 제23조(개작물 및 변형물) 제2문에서, 후자는 제51a조에서 다시 규정된다.
5) ‌BGH, Urteil vom 27.04.2017 - I ZR 247/15 - AIDA Kussmund.
6) 유럽연합의 입법 논의에 대해서는 이수진, [유럽] EU 저작권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 제기, 저작권 동향 제2015-15호, 2015. 8. 25.

상단이동 이전페이지이동 다음페이지이동

발행처한국저작권위원회

대표전화055-792-0000

주소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 2, 5층

기획· 편집교육기획팀

디자인·제작승일미디어그룹(주)

COPYRIGHT ⓒ KOREA COPYRIGHT COMMI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