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X

이름

연락처

당첨소감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서비스 제고를 위한 수집, 당첨자 상품 발송 등
2. 수집 항목 : 이름, 핸드폰 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메일 도달로부터 1년 보유 후 삭제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는 저작권문화 즉석당첨 이벤트 참여 및 상품 수령을 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즉석당첨_유의 사항
• 이벤트 당첨은 경품당 1인 1회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개인정보를 정확히 입력 후 응모해주세요. 오기재 또는 미기입으로 인한 배송 오류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부정한 방법이나 비정상적인 경로, 허위 정보로 이벤트 참여 시 전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참여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여자의 기기 및 네트워크 사정으로 인한 응모 기회 상실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저작권 문화

저작권 단상

회복 저작물의 2차적저작물,
그것이 알고 싶다

이은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2020년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모용 조항의 성격 및 판단 기준,
저작권법상 회복 저작물에 대한 허용되는 이용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의 판결에 이목이 쏠렸다.
이에 회복 저작물이 허용되는 이용행위에 대해 판시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 번의 번역, 또 한 번의 수정이 된 저작물로 인한 분쟁

이 사안은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였던 외국 저작물에 대해 한 출판사가 1975년 한국어 번역물을 작성, 발간하였는데 1996년 개정 저작권법(이 법에서는 외국 저작물에 대해 소급적인 보호를 인정하면서도, 개정법의 시행 이전에 작성된 2차적저작물의 이용행위를 개정 이후에도 허용하는 등 일정한 예외를 규정하였다.)의 시행 이후 해당 출판사가 1975년판 버전의 번역물을 수정, 증감하여 2005년 새로이 출판을 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었다.
이 사안에서의 원저작물은 일본 작가가 17년의 기간에 걸쳐 집필하였고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일본 소설이었다. 출판사 X 및 출판사 대표 Y는 1975년 이 소설의 한국어 번역판인 ‘대망 1권’을 발간하였다. 참고로 1975년 당시, 외국인이 집필하고 외국에서 발간된 외국 저작물은 한국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었다. 한편 우리나라가 세계저작권협약(UCC)에 가입하면서 1987년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인 위 협약에 따라 외국 저작물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나, 1987년 개정 저작권법은 조약 발효일 이전에 발행된 외국인 저작물에 대해서는 보호를 인정하지 않는 불소급 원칙을 동시에 천명하고 있었기에 여전히 위 일본 소설은 저작권법의 보호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후 우리나라가 TRIPs 협정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1995. 12. 6. 저작권법이 개정되었는데, 1995년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외국 저작물에 관하여 소급 보호를 부정하였던 종전의 규정을 삭제하고 부칙에서 소급 보호를 인정하는 동시에 이에 대하여 일정한 예외를 규정하였다.
특히 부칙 제4조에서는 1995년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 이후라도 (i) 회복 저작물의 복제물로서 1995. 1. 1. 전에 제작된 것은 1996. 12. 31.까지 계속하여 배포할 수 있고(제2항) (ii) 회복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로서 1995. 1. 1. 전에 작성된 것은 이 법 시행 후에도 이를 계속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iii) 그 원저작물의 권리자는 1999. 12. 31. 이후의 이용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었다.
한편 출판사 Z는 외국 저작물이 소급적으로 보호가 이루어지게 된 이후 ‘도쿠가와 이에야스’ 일본 소설의 원 출판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2000년에 번역책을 발간하였다. 2005년, 출판사 X와 Y가 1975년판 대망 1권을 수정하여 다시 번역본을 출간하자 출판사 Z는 X와 Y의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함을 이유로 고발을 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은 위 1995년 개정 저작권법상 부칙 제4조 제2항에서 허용되는 2차적저작물의 이용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995년 이전에 작성된 2차적저작물과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의 이용행위여야 한다는 전제 하에, X 및 Y가 2005년에 새로이 발간한 번역물은 1975년판 번역물과의 사이에서 실질적 동일성을 상실하였으므로 X와 Y의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회복 저작물의 2차적저작물 사용이 허용되는 기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회복 저작물에 관한 1995년 개정 저작권법을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외국인의 저작권을 소급적으로 보호하면서도, 부칙을 통하여 개정 저작권법 시행 전에 적법하게 이용하여 온 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한편 그동안 들인 노력과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는 규정이라고 보았다. 특히 부칙에서 규정하는 예외는 1995. 1. 1. 전에 작성된 것을 계속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것이며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려우며, 회복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과 이를 이용한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더라도 위 2차적저작물을 수정·변경하면서 부가한 새로운 창작성이 양적ㆍ질적으로 상당하여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로 볼 정도라면 이는 부칙 제4조 제3항에서 허용하는 2차적저작물의 이용행위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1975년판 대망 1권과 2005년판 대망 1권을 대비하여 보면 문장을 분리·결합하거나, 지문과 대화문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어구나 어절을 수정하거나, 없는 내용을 새로 추가한 부분이 존재하므로 상호 동일성이 상실되었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두 번역본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1975년판 대망 1권의 창작적인 표현이 2005년판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1975년판 번역본에 나타나는 창작적 표현들이 2005년판에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으며 공통된 창작적인 표현들의 양적, 질적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에 2005년판 번역본은 1975년판 번역본을 실질적으로 유사한 범위에서 이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2005년판이 1975년판과 대비하여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로 볼 정도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X, Y의 2005년판 번역물 출판은 1995년 개정 저작권법 부칙 제4조 제3항이 정하는 회복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의 이용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1995년 개정 저작권법의 위 부칙 제4조 제3항의 이용행위가 개정 이전에 작성된 2차적저작물과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의 이용만을 의미하며 피고인들이 유죄라고 판시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이 무죄라는 취지로 환송하였다.

새로운 기준의 제시

위 대법원 판결은 회복 저작물의 소급효 및 그 예외의 성격 및 취지, 예외에 대한 기준을 설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부칙에서 ‘회복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로서 1995. 1. 1. 전에 작성된 것’의 의미를 해석했다. 새로이 보호되는 회복 저작물과 그 이전에 투자를 하고 사용을 해왔던 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의 조정의 필요성이라는 측면을 감안하여 허용되는 행위를 기존에 제작된 2차적저작물과 ‘실질적 동일성’이 있는 경우로만 좁게 해석하지 않고,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범위(그러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로 볼 수는 없는 정도인 경우)에서의 이용행위 또한 이용행위가 허용되는 예외에 해당할 수 있음을 설시함으로써 회복 저작물의 보호 및 사용이 허용되는 범위에 관하여 향후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위 판결의 입장을 살펴보면, 법 개정 전에 제작된 외국 저작물의 번역 저작물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업데이트 혹은 수정의 필요가 있어 수정된 경우라 하더라도(단 새로운 저작물로는 볼 수 없는 정도) 그와 같은 형태는 저작권법 개정 후에도 계속하여 이용될 수 있는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높아졌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은 회복 저작물인 외국 저작물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원심보다 완화하여 해석하는 입장을 보였으며, 이는 저작권법 개정 전에 이루어진 작성된 2차적저작물의 향후 예상 가능한 범위에서의 이용행위까지 법 개정 후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용 범위라고 본 것이라 할 수 있다.
상단이동 이전페이지이동 다음페이지이동

발행처한국저작권위원회

대표전화055-792-0000

주소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 2, 5층

기획· 편집교육기획팀

디자인·제작승일미디어그룹(주)

COPYRIGHT ⓒ KOREA COPYRIGHT COMMI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