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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문화

기획특집 2

웹콘텐츠 저작권 활용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문제

김진욱 법무법인 신원 대표변호사

웹툰,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드라마, 게임의 활성화

지난해 방영한 ‘이태원 클라쓰’에 이어 올해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스위트홈’, ‘경이로운 소문’ 등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웹소설 ‘달빛조각사’를 기반으로 한 게임이 출시된 적도 있고 ‘신과 함께’, ‘내부자들’과 같이 웹툰 원작을 기반으로 한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는 사례도 많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좋은 시나리오가 있을 때 영화나 드라마를 바로 제작하기보다는 먼저 웹툰을 제작·연재하여 그 성공 가능성을 점쳐보려는 시도도 늘고 있다. 이와 같이 웹툰,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드라마, 게임이 활발하게 제작됨으로써 이러한 원작을 기반으로 한 2차적저작물과 관련한 저작권법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차적저작물작성권 일반론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저작권법 제5조)1). 웹툰이나 웹소설을 이용하여 영화나 드라마, 게임 등 다른 유형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에 그러한 콘텐츠는 ‘2차적저작물’이 되는 것이다.
원작의 저작권자는 저작권법 제22조에 의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를 ‘저작권’이라는 권리의 다발 중 하나로서 가지게 되므로2), 원칙적으로 원작을 이용하여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이와 같이 허락을 얻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 의해서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된다.
한편 2차적저작물을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작성한 경우에도 새로운 창작성이 가미되었다면 2차적저작물로 성립함에는 지장이 없으나, 다만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어 저작권법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예를 들어 2015년경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가 만화 ‘설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사건(상호 간 합의로 종결됨)과 같이 웹툰, 만화 원작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쟁점이 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2차적저작물 작성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저작권법상의 문제

1.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범위

2차적저작물 작성에 대한 권리에는 2차적저작물의 창작뿐만 아니라 배급(유통), 상영(방영), 판매, 제3자의 이용허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2차적저작물 작성을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어느 범위까지 권리를 부여할 것인지를 명확히 적시하여야 한다. 2차적저작물의 유형을 영화에 한정할 것인지 드라마에 한정할 것인지 어떤 유형이든 가능한 것으로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하며 배급·상영·판매에 대한 권리가 국내에 한정되는 것인지 해외에도 미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미리 정해 두어야 한다.

2. 2차적저작물에 대한 포괄적 권리양도 조항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웹툰 플랫폼 업체들과 웹툰 작가들이 체결하는 연재계약서 내에서 2차적저작물의 사업화 권리 일체를 웹툰 플랫폼 업체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도록 하는 조항을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즉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2차적저작물 포괄양도 조항이 웹툰 작가가 플랫폼 업체 외의 다른 업체와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이라고 판단한 것이며 이에 따라 연재 계약과는 별도의 서면 계약을 체결하거나, 플랫폼 업체에는 우선 협상권을 부여하고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부여할지에 대해서는 원저작자가 결정하도록 하는 조항들을 삽입하기도 한다.

3. 2차적저작물을 기반으로 파생된 또 다른 2차적저작물 작성의 동의

예를 들어 웹툰을 원작으로 하여 만든 드라마를 기반으로 해서 파생된 또 다른 2차적저작물인 연극을 창작하고자 하는 경우에 드라마 저작권자의 동의만 얻으면 되는지 원저작자의 동의도 얻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명확한 규정은 없다. 원저작자가 드라마 저작권자에게 다른 유형의 저작물 작성에 대한 허락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원저작자의 동의도 얻어야 할 것이다.

4. 원저작자의 표시

2차적저작물에 원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확립된 판례는 없는 상황이다. 다만 하급심 판결 중에 2차적저작물인 개편된 노래 가사를 발표함에 있어서 원저작물인 노래 가사의 작사가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인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3. 17. 선고 2004가합4676 판결). 따라서 원저작자로서는 2차적저작물 작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상 권리로서 성명 표시(크레디트의 위치, 크기 등)에 대한 사항을 합의하여 명기하는 것이 좋다.
웹콘텐츠 저작권 활용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문제

1)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저작권법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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