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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문화

공정한 시선

출판과 저작권 2

고재린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정거래지원팀 변호사
책 출판을 위해 A 출판사와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작가입니다.
A 출판사는 제가 최종 원고를 넘기면 6개월 내에 출판을 하기로 계약했는데,
9개월이 넘도록 기다려달라는 말만 하고 아직도 책을 출판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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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는데, A 출판사가 출판권을 언제까지 갖는다고 보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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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약정한 기간이 없는 경우 출판권은 맨 처음 발행 등을 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합니다.

‌저작권법 제63조에서는 출판권 설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63조의2에서는 배타적발행권자의 의무, 존속기간, 소멸통고 등에 관한 규정을 출판권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판권은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맨 처음 발행 등을 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합니다(저작권법 제63조의2, 제59조 제1항). 출판권의 존속기간은 양 당사자가 합의한 기간을 우선하며, 별도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위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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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출판사 말고 다른 출판사를 통해서 책을 출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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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출판사를 상대로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출판권 소멸통고를 한 후, 다른 출판사와 새로운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출판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고1)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9월 이내에 이를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의무를 부담합니다(저작권법 제63조의2, 제58조 제1항). 이 의무 역시 설정행위의 특약에 따라 9개월보다 짧거나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자님의 경우 6개월로 특약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A 출판사는 완전원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출판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출판권자가 위 약정기간 이내에 출판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63조의2, 제60조 제1항). 위 규정에 따라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한 경우에는 출판권자가 통고를 받은 때에 출판권이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저작권법 제63조의2, 제60조 제3항).

‌질의자님은 출판사를 상대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출판권 소멸통고를 통해 출판권을 소멸시킨 후, 다른 출판사와 계약하여 출판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 실무에서 ‘완전원고’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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